이익공유제 논의할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TF' 출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인사말에서 국민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민이 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의 추진 속도와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이익공유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문제의 공론화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인사말을 통해 "당과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총 4조 7천억 원을 투입했다"며 "올해 배정된 뉴딜 예산 21조원의 집행 속도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과 정부는 10대 미래 입법 과제 등 5개 법률을 포함해 모두 15건의 뉴딜 관련 법안도 처리했다. 한국판 뉴딜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한국판 뉴딜 추진의 속도를 더 높이고 폭을 넓혀야 한다"며 "특히, 국민이 사업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더 노력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10대 대표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집행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특히 "대통령께서도 뉴딜 펀드에 투자를 하셔서 국민의 관심을 높여주고 계신다"고 소개한 뒤,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정비 과제들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민주당이 노력을 더 배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를 위한 초석"이라며, "이른바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역시 이익공유제에 대해 언급해 다시 한 번 공론화를 시도했다.
그는 "코로나는 불평등 심화라는 큰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며 "불평등 심화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선도형 경제도 희망을 주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적 또는 사회·경제적 연대와 상생의 틀을 제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이익공유제를 제안했고 그 문제를 논의할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TF'를 출범시켰다"며 실현 가능한 여러 방안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 홍정민 대변인은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0년 취업자수는 2,690만 명으로 2019년에 비해 22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소개하면서, 고용한파는 피해갈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선제적인 규제혁신 입법으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남은 입법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