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직권남용' 혐의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새누리당 공천 개입 2년 형량 합쳐 총 22년…87세 출소
사면 요건 갖췄지만 '뇌물' 혐의 받아 집행될지 미지수
◆…대법원이 14일 열린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모든 재판이 종료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해 총 22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9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요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지른 뇌물 범죄는 '뇌물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대기업 케이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롯데·SK),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지원,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등 크게 세 가지다.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2019년 11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고손실죄와 관련한 액수도 원심이 인정한 27억원보다 8억여원 가량 더 늘렸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1·2심은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고 보고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국고손실죄도 일부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며 특활비 35억원 중 33억이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등 모두 20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으로 총 35억원을 명령했다.
결과적으로 2심의 징역 30년보다 형량 10년이 낮아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성립 요건인 '의무없는 일'을 자세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따른 것이다.
이날 대법원 역시 파기환송심 판단을 존중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일부 무죄 부분만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이후 계속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선고가 끝난 뒤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前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고,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박근혜 기결수 신분…사면 요건 충족했지만 논란 예상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으로써 기결수 신분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의 요건을 갖추게 됐다. 특별사면은 사면법상 형이 확정된 범죄자가 대상이 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단행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불을 지피면서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거리를 둬왔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사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통합' 대신 '포용'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전날인 13일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기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단행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