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큰 혼란 매우 송구
본안소송에 최선 다할 것
◆…추미매 법무부장관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원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만큼 본안소송을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추 장관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법무부로서는 "법원의 결정이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는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며, 청와대는 후임 장관을 이르면 오늘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장관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3선의 박범계 의원과 검찰 출신의 초선인 소병철 의원 및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