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측, 위원 5명 중 4명 기피 신청
결론 나오려면 다소 시간 걸릴 듯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 =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40분쯤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심의에 들어간 후 5명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꾸려 회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총장 측이 이날 참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해 회의 시작 후 1시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회의를 중단했으며 오후 2시에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다른 외부 위원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이 밖에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2명의 검사 몫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반부패부장이 참석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윤 총장이 심의에 출석하지 않는 가운데 윤 총장의 대리인으로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또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기피 신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징계위가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예비 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한 만큼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 최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 다음 징계위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피신청 대상자가 4명이나 되는 만큼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피 신청에 대한 심의 후 위원회 회의가 재개되면 윤 총장측의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다음 윤 총장에 대해 제기된 6가지 혐의에 대해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징계위의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징계위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징계위 결정이 나오면 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고 그에 따라 징계위 결정이 집행되는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것으로 보여, 이 문제 역시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