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문건' 논의 될까
현직 판사, '판사 사찰 문건' 철저한 조사 촉구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3일 윤 총장에 대한 심의기일을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 측의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심의기일을 1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법무부의 기일 통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하는데 기일이 2일에서 4일로 변경돼 열리는 것은 이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가 이날 심의기일을 10일로 연기한 것은 이런 윤 총장측의 문제제기에 대한 잡을 없애고, 징계위원들의 일정도 넉넉한 시간을 확보해 징계위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앞서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징계위 심의기일이 10일로 연기됨에 따라 여권과 윤 총장측은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역시 9일까지로 예정된 개혁입법에 대해 집중함으로써 그동안 불리해진 여론에 반전의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7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여론의 변곡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소위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3일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게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따라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 될 경우 여론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