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뿌리깊은 우월의식, 특권의식 끝내기 위한 검찰개혁 필요
법원, 감찰위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면죄부 아닌 절차 문제 제기
법무부 차관 이용구 변호사 임명, 징계위 4일 열릴 가능성 높아져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일 검찰의 뿌리깊은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허영 대변인은 윤 총장을 향해 '서초동 검찰당'의 대표를 자임하고 있다며 윤 총장의 정치행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2일 허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뿌리 깊은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끝내기 위한 검찰 개혁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직무배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법원이나 감찰위 모두 윤 총장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허 대변인은 "(윤 총장에 대해) 제기된 징계 사유가 가볍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일차적으로 징계위원회 의결로, 최종적으로는 징계위 의결에 대한 당사자의 행정소송 판결로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의 판단이 윤 총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은 법원의 판단 직후 전국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자.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서초동 검찰당'의 대표임을 자처했다"고 비판하면서 "윤 총장은 수사대상자이자, 징계혐의자임에도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윤 총장의 오만한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허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 행사를 통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며 "조국 전 장관의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를 본격화했고, 야당은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정보를 인사청문회에서 적극 활용했으며, 울산시장선거 청와대개입 사건에 이어 최근 착수한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총장을 향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과감한 정치적 행보를 일삼는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특히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권력에는 저항하고, 검찰 편에 선 권력에 선 관대했으며, 제 가족과 측근은 수사도 하지 않고 감싸왔던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정의'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법을 무기로 한 검찰의 뿌리 깊은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며,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자중하고 징계위의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촉구했다.
허 대변인은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위법으로 점철된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말로 또 다시 윤석열 총장 감싸기에 여념 없다"고 비판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 눈에는 검찰 개혁에 앞장 선 정권과 여당은 위법을 행하는 집단으로 보이고, 검찰총장의 불법 사찰과 검언유착 의혹은 정의로 보이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하태경 의원은 법무부장관을 향해 '사퇴가 아닌 구속'이 필요하다며 도를 넘는 막말을 쏟아내고,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공동으로 '장관 즉각 파면'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국민의힘 행태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이 윤 총장 징계 사유의 면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원회를 연기한 만큼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당은 결연한 의지로 검찰 개혁을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낙연 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혀 징계위 결정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한편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4일로 연기된 가운데,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용구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여권에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된 인물로 알려졌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사임한 지 하루만에 후임 차관이 임명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