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 '댓글조작' 징역 2년…재판부, 공모 인정
특검, 2심 징역 6년 구형…"불법적 여론조사 관여해"
김 지사, '드루킹' 일당 공모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김 지사의 지사직 유지와 다음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김민기·하태한)는 6일 오후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김 지사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2심 "킹크랩 시연회 참관, 의심 없이 증명"…선거법 위반 무죄
2심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한 것은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드루킹' 김동원씨와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핵심 쟁점으로 다퉈졌던 '댓글조작 공모' 혐의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이 있었고,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해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계적 방법에 의해 의도적으로 특정 여론을 조성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할 목적 하에 댓글 순위 조작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킹크랩 개발 및 운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기획, 주도한 사람은 김씨이고,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주관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 추천 의사를 타진할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입후보할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정 후보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공소사실에 적시한 바 없다"며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댓글조작' 실형 확정시 지사직 상실…대선 출마도 불확실
김 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향후 '정치 행보'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무관하게 댓글조작(업무방해)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공무원법에 따라 지사직을 내려놔야 한다. 만약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지사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하면 김 지사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린다.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징역형이 선고될 때는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제한된다.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경수 "절반의 진실만 밝혀져…대법 즉시 상고할 것"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지사는 이날 선고 이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늘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 참관이 인정된 것과 관련해선 "이 부분은 혹시라도 이러한 판결이 나올까 싶어 로그기록과 관련한 입증자료에 일말의 의심이 있으면 제3의 전문가에게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며 "그런데도 재판부가 이러한 요청을 묵살하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을 지켜봐 주신 도민과 국민들께 송구하고,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닭갈비 영수증' 2심서 쟁점…특검 "시연 참관해"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김씨 일당과 함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에 공감·비공감 조작을 8840만1200여회 가량 실시했다고 의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산채'라 불리는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봤다. 특검은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이날 저녁 8시쯤 시연회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2심에서도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는 가장 큰 쟁점으로 다퉈졌다. 김 지사 측은 2심에서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오후 7시께 산채에 방문해 1시간 정도 포장해 온 닭갈비를 먹은 뒤 1시간 동안 '경공모' 브리핑을 듣고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PC 로그기록에는 킹크랩 작동 시간이 오후 8시7분15초~8시23분53초로 나오는데, 닭갈비 식사와 경공모 브리핑에 2시간여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이날 오후7시에 도착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볼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는 게 김 지사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김 지사는 이날 닭갈비를 먹지 않아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충분했다고 반박했다. 경공모 소속 '파로스' 김모씨가 결제한 15인분의 닭갈비 영수증은 경공모 회원들이 식사한 근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심에서 쟁점이 된 '닭갈비 식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나온 닭갈빗집 사장은 영수증에 적힌 테이블 번호는 가상의 테이블이며 포장해 간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 지사가 산채에서 포장한 닭갈비를 먹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반면 경공모 회원 한 명과 '드루킹' 김씨의 여동생은 이날 김 지사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1심, '킹크랩 시연회' 참관 인정…업무방해 징역 2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지지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김 지사를 응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은 지난해 1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한 것이 맞는다고 보고 김씨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이후부터 킹크랩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이 여당 정치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 도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특검은 지난 9월 2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징역 5년보다 1년의 형량을 늘려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은 "김 지사는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는 "특검이 원하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인지,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