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14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미공개정보이용·자본시장법 이용 관련)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최종 의견을 통해 "지난해 8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돼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수사가 불가피했다"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체의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은 "평범한 시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특혜에 주목해달라"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방기하면서도 막대한 수익으로 '강남 건물주'라는 거대한 부를 축적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입시 과정에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의 허위 인턴확인서 등을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남동생 정모씨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회삿돈 1억5795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와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보고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지난해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임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의 금융거래를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동양대 연구실 및 주거지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