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다스 비자금 340억여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기소됐다.
1심은 2018년 10월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다퉈졌던 '다스 실소유자'에 대해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봤다.
2심은 지난 2월 2년의 형량이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에 대해 8억원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형량도 함께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다스의 대표이사 등에게 지시해 조직적으로 다스 자금 252억원을 횡령했고 이를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다스 직원 등이 허위로 진술했다고 탓하고 있고, 책임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수감 6일 만에 다시 풀려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