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조국 임명 반대는 대통령 임명권 반발 공표"
윤석열 "사퇴하면 조용해져 일 처리하는데 재량 생긴다는 뜻"
조국 임명 직전 '대통령 독대' 요청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했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반대했느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사퇴하면 조용해져서 일 처리하는데 재량과 룸(공간)이 생기지 않겠냐는 뜻이지, 그런(임명 반대) 취지가 아니었다"며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조국 수사'의 의도와 관련해 윤 총장에게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내용의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15일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직전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한 언론 인터뷰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임명되는 날 수십여 차례 압수수색을 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대통령의 임명권에 반발하고 반대해 (조 전 장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을 대한민국에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임명권에 반발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날 11시에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의혹으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다"며 "제대로 된 수사나 했나. 표창장 위조 공소사실은 어떤가. 사문서 위조의 목적과 방법, 어떻게,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해야 되는데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지명 당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윤 총장은 "제가 조 전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총장 임명 전후에 검찰 인사 문제로 여러 차례 만나 논의도 했다"며 "이 수사를 할 지 말아야 할 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그 상황에서 정말 부득이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임명을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윤 총장은 "당시 박 장관이 압수수색 당일날 저를 보자고 해서 뵀는데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며 "그래서 야당이나 언론에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만약 여기서 그냥 사퇴하신다면 좀 조용해져서 저희도 일 처리하는데 재량과 룸(공간)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그분(박 전 장관)한테 그런 뜻(임명 반대)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 자신도 굉장히 사실 그때 힘들고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