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추 장관 수사지휘권 위법이라고 생각"
김종민, "청와대 '수사지휘 불가피'도 위법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위법'이라는 생각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청와대의 수사지휘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위법이냐고 따져 물었다.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윤 총장의 거침없는 발언이 뜨거운 공방을 낳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하다는 생각을 밝혀 파장을 불러왔다.
오후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은 윤 총장의 '부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태도 변화를 촉구했지만, 윤 총장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총장님은 누구의 부하입니까?"라는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부하라는 말을 쓰는 건 정치적 발언"이라며 "우리가 부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지휘관계를 따지는 것이지 무슨 인격적으로 누구를 부리고 신체적으로 예속하고 하는 게 아니잖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부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지휘 감독 관계를 따지는 거"라며 "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하다고 하는데 검찰총장이 수사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2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부하' 발언은 검찰총장의 국어의 실패라며 따져 묻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이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했다면 그건 검찰총장의 국어의 실패"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그렇게 듣지 않고 "나(윤석열 검찰총장)는 법무부 장관과 지휘 감독 관계에 있어서 말을 들을 의무가 없다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는 지휘를 했다면 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또는 국회나 국민에게 책임을 지면 되는데 검찰총장이 저 지휘 틀렸다고 하면 기본적인 법질서를 흔드는 꼴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수사지휘권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불법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를 수사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납득되지 않더라도 공직자는 공직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의 집행을 통해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며 이건 정치행위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라면 총장을 둘 필요가 없고 법무부 장관이 정무직인데 검찰수사가 정치적으로 휘둘리게 된다"며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윤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은 법률에 의해서 받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에서) 빠져라"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그래서 쟁송절차도 안 하고 이렇게 사실상 따르지 않았습니까"라면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면 이건 검찰청법에 위배되고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총장은 "국가와 조직의 혼란을 막기위해서 제가 더 이상 문제를 안 삼고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사실상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당분간 여야와 정치권, 나아가 법무부와 검찰 조직 내부에도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