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라임사건 로비 의혹 관련 검사, '수사팀 배제'
대검, 수사지휘 수용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9일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9일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이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하여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며 회유협박하고, 수사팀은 구속 피고인을 66번씩이나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지휘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되었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하였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배우자가 관여되었다는 의혹" 및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대한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하였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어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 사건을 무마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되어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 본인 또는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수사권지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하여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이런 이유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위 2가지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①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②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③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④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사건
⑤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특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에 법무부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은 수사지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며 행사한 이후 약 3달만에 2번째로 나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