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 진행, 수사의뢰 동시 진행
정치권 최대쟁점,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
수사지휘 놓고 '추미애 장관-윤석열 총장' 갈등 양상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야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였으며 현직 검사에게도 접대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사진은 김 전 회장이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사진 = 연합뉴스)
법무부는 19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라임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폭로한 내용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했고,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김봉현 대표는 최근 옥중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 언론에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으며,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0월 16일부터 3일에 걸쳐 김봉현 대표를 직접 조사하는 등 감찰결과 금품 및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검사)들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해 본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에 대상자들에 대해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으로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련 수사 진행 경과를 참고해 나머지 비위의혹에 대해서도 그 진상 규명을 위해 계속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서울남부지검에 국정감사에서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김봉현씨가 폭로한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야당 수사 부분은 8월 말쯤에 보고를 정식으로 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한 것이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 보고 시스템이 아니고 5월에 당시 남부검사장이 면담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한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에 대해 윤 총장이 수사를 미진하게 지휘한 의혹이 있다면서 별도의 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을 시사하자, 대검 측에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모양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다시 전면 부각하면서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총장 역시 수사팀을 꾸리도록 지시하면서 수사지휘를 놓고 다시 대립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면서 라임 사태는 당분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논의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라임사태를 계기로 여당은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특검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치적인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단순한 '금융 사기 사건'이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 정치인들이 연루된 게이트라는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