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판례 "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 재산분할권 인정"
유럽의 법률과 판례, 호날두 여자친구 "상속권 인정"
메시와 호날두!
유럽 명문구단에서 축구선수로 뛰고 있는 두 사람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자랑하며 각각 연간 1천5백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둘은 여자 친구와 연애하다 동거하여 아이를 낳고 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메시가 여자친구와 혼인식을 하여 부부가 된 반면 호날두는 여전히 친구로 지내고 점에 차이가 있다. 메시는 법률혼, 호날두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호날두는 네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첫째는 미혼모로부터, 쌍둥이인 둘째와 셋째는 대리모로부터 그리고 넷째는 동거하고 있는 조지나 로드리게스 사이에서 얻었다.
◆…로드리게스의 출산 후 찍은 호날두 가족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젊은이들의 혼전 동거는 국내에서도 낯설지 않지만 결혼을 가벼이 여긴다는 편견이 없지 않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혼인식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되면서 혼전 동거 즉 사실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상당부분 불식되고 있다(조선일보 8월 29일자).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은 혼인신고를 혼인의 요건으로 한다. 즉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같이 하는 등 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본다.
법원은 그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보아 왔다. 한데 이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결혼의 형식이 다양화되는 세태를 판결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사례를 따라가 보자.
#1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남성이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자 같이 살고 있던 여성의 생활이 곤궁해질 것이 염려되었다. 그는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여 그 돈을 여성의 생활비 조로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얼마 뒤 운명했다. 지인은 차량을 매각한 대금 약 4천여만원을 여성의 통장으로 이체했고 해당 금전은 여성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남성에게 상속권을 가진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상속권이 없는 동거 여성이 무단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횡령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의 1심과 2심은 여성에게 각각 횡령 및 유죄취지로 선고유예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의 생활비 조달을 위한 증여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파기 환송했다.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대법2018도10823).
#2 이혼하고도 장기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 해 준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은 이는 '상속 외 무상취득'이라며 일반세율(3.5%)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했다. 이에 아내가 재산분할에 따른 특례세율(1.5%)을 적용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부 공동체는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재산분할인 것은 마찬가지인바 세법도 또한 같다고 본 것이다(대법2016두36864).
법률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 재산분할권을 인정한다. 같은 맥락에서 사실혼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 및 기타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위 판례들은 말하고 있다.
비 혼인 동거 등을 사실상의 혼인으로 인정하여 변화하는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법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질문에 답할 차례다.
호날두는 포르투갈 국적이지만 유럽의 여러 축구리그를 옮겨 다녔다. 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녀는 호날두와 가족의 일원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유럽의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판단하면 여자친구인 로드리게스는 상속권을 인정받는 데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사족!
사실혼이 아닌 중혼(이중결혼)이나 내연관계에 있는자는 당연히 상속권도 없고 재산분할청구권은 물론 조세상 특례혜택도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