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일 보석취소신속심리 의견서 법원에 제출
보석 조건 어겼단 이유로 지난달 보석취소 청구
전광훈 코로나19 확진돼 심리 연기…퇴원해 속도낼 듯
◆…검찰이 3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심리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심리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전날(3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신속심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전 목사의 보석허가취소요청 의견서를 내는 등 6차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코로나19 치료 후 퇴원한 전 목사의 상태와 보석취소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 이후 검찰과 전 목사 양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향후 심리 방향이나 심문기일을 정할 방침이다. 보석취소는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일을 진행해 심리한다.
전 목사는 4·15 총선 전 선거권이 없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구속 56일 만에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달았다. 또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사건 관계자와 접촉 금지를 명령했다. 전 목사는 구치소를 나오며 재판부가 허락하기 전까지 집회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석취소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진 상태다.
한편 전 목사는 퇴원 직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을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우한 바이러스 전체를 우리(교회)에게 뒤집어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으나 국민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실패한 것"이라며 "한 달은 지켜보겠지만 대통령이 국가 부정, 거짓 평화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는 목숨을 던지겠다.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이미 1000명을 넘었는데도 방역에 협력하기는 고사하고 당치 않은 음모설을 퍼뜨리며 훼방을 놓은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