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집단휴진
정부, "협의 노력했지만 끝내 휴진 막지 못해"
수도권 소재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 즉시 복귀 명령
응급실, 중환자실 현장 조사 실시 예정
박능후 장관 "코로나19 엄중, 불필요한 갈등에 힘 소진할 여유 없어"
◆…긴급 정부대응 담화 발표하는 박능후 장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긴급 정부대응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파업(집단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진료 공백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가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이 28일까지 벌이는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야외 집회나 모임 없이 열린다. 제2차 파업에는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개원의까지 가세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중 163곳의 응답을 기준으로 전공의 휴진율은 58.3%(현원 1만277명 중 5995명 휴진), 전임의 휴진율은 6.1%(현원 2639명 중 162명 휴진)다. 주요 대학병원은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비해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술을 연기하는 조치 등을 진행했다.
■ 대화로 해결 못 해…결국 복귀 명령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던 정부는 입장 차를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화에 나선 데 이어 복지부 장관과 의협 회장 간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마련했지만 끝내 휴진을 막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의협 측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대전협 측이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의협 역시 집단휴진을 계속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소속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박 장관은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 명령 따르지 않으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을 시작으로 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등 필수 진료 부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의대생들의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취소 의사를 다시 물은 뒤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8월 19일 현재, 의사국시 응시자의 92.9%인 2800명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접수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험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여부와 취소의사 재확인을 거쳐 취소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응시를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집단 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의료기관 휴진율을 분석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대상 의료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대체 순번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각 의료기관에 요청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우선 안정화하는 데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의료계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