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코로나 대유행 조짐, 역학조사지원단 재가동"
대검 코로나19 대응본부, 유관기관 협력 방역저해사범 대응 지시
검찰, 코로나19 확진 전광훈 목사 보석취소 청구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자 지난 17일 방역 저해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대유행 조짐을 보이자 법무부가 방역 저해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17일 법무부는 공지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방역당국의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검찰에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 폭력집회 등 집회시위 관련 법령위반 행위 및 역학조사 방해행위, 자가격리 위반행위 등 방역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코로나 대유행 조짐"이라며 "법무부는 역학조사지원단을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방역행정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과 포렌식을 통한 감염매개와 경로 확인, 추가확산방지 등을 지원했던 1차 지원업무의 경험을 살려 검경의 같은 분들이 신속히 다시 모였다"면서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역학조사지원단'은 지난 3월 출범했다. 지원단은 역학조사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법률지원을 맡고 있다. 단장인 형진휘 서울고검 검사를 필두로 국무총리실 1명·법무부 9명·경찰 8명·행정안전부 1명·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1명·보건복지부 1명 등 총 21명이 활동 중이다.
대검창청 또한 18일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방역활동 저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본부'는 이날 오전 전국 고·지검 및 지청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당국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대검은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불법 폭력집회 등 집회시위 관련 법령위반행위 및 역학조사 방해행위 △자가격리 위반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 거부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 2월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전국 검찰청에 대면조사 최소화, 청사출입 점검 강화, 대민 접촉업무 자제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한편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부터 '103→166→279→197명→246명'으로 폭증했다. 닷새간 신규 확진자만 총 99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457명으로, 전날(17일) 기준 319명에서 하루 사이 138명이 늘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중 서울 소재 확진자는 282명, 경기는 119명, 인천은 31명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해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된 전 목사는 재판부가 허락하기 전까지 집회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