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이후 한반도 문제 시나리오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게 코로나19는 위기를 불러왔지만, 북한에게는 특히 더 그렇다. 경제가 개방되어 있는 국가들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면서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는 노력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폐쇄된 경제에서 대외 수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으로 제한되어 있는 북한의 코로나 대응정책은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하다. 내수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허리 띠를 질끈 동여매고 배고픔을 참아내는 수 밖에 없다. 힘겨웠던 '고난의 행군'을 북한 주민은 다시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3개이다.

개방을 하여서 정치적 개혁과 더불어 경제적 성장을 꾀하거나, 북한이 남침을 하거나 남한이 북침하거나 또는 북한 체제가 무너져 갑작스레 통일을 하거나, 현 상태처럼 말은 무성하지만 실질적인 조치없이 지지부진하게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장벽을 높이 쌓아가는 것이다. 각각의 경우를 설정해보고, 이후 북한 문제가 남한에 미칠 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개방을 잘 활용한다면 남한에게 커다란 기회로 다가오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남한에게 더할 나위 없이 어려운 위험을 안겨줄 것이다.

코로나19는 북한에 2000년대 초반 북한에 닥쳤던 '고난의 행군'보다 더 한 어려움을 던져주었다. '고난의 행군'이 닥친 이유는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중국과 소련이 북한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이유이다. 중국은 북한을 도울 여력이 없다. 코로나는 북한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모든 문제는 폐쇄적인 북한의 정치·경제로부터 시작되지만, 쉽게 개방을 논의할 처지는 아니다. 북한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폐쇄경제이다. 물론 정치적 이유로 대외 경제 관계가 위축되기는 하지만 폐쇄경제는 자급자족이 북한의 경제 여건에서 외부와의 협력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냉전시대에는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이 있기는 했지만 공산권 경제가 붕괴된 이후 북한은 중국과 소련하고만 무역을 했다. 이마저도 상당 부분은 정상적인 무역거래라기 보다는 중국과 소련이 북한에 특혜적 가격을 부여하거나 식량과 에너지를 무상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는 북한의 일반 소비 경제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기 보다는 남한,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중공업, 군수산업 위주의 산업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대외 무역을 할만한 제품 생산이 발달하지 않아서이다.

이러한 북한의 산업구조는 스스로의 경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력갱생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러시와와 중국의 에너지와 식량 제공이 없으면 지탱하기 어렵다. 자급자족은커녕 대단히 외부 의존적 구조가 되버렸다.

그런 외부 의존적 경제에 코로나19는 대단히 파급력이 큰 치명타를 북한 경제에 먹였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 무역전쟁 탓에 미국의 눈치를 보는 중국이 대북지원을 줄였다. 2020년 1-2월 누적 북중 무역은 2019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은 71%, 수입은 23%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이러한 감소율은 2020년 3월부터 더욱 극적으로 확대되어, 3월의 대중국 수출은 96%가 하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020년 4월 또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수출입 모두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9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목할 점은 2019년의 북중 무역액 자체가 이미 2017년 이후 본격화된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급격히 저하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로 2017년부터 뚜렷이 감쇠된 북중 무역액이 2020년들어서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경봉쇄로 사실상 거의 완전히 차단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미 북한의 대중 무역, 대러시아 무역 감소의 두려움을 '고난의 행군'을 통해 경험했다. 공산권 경제의 붕괴로 중국, 구소련의 대북 지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제는 UN의 대북 경제 제재까지 있어 상황은 더욱 나쁘다. 이대로 가면 2000년 초의 고난의 행군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에 이제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남한·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도 있다. 발전과 퇴보의 갈림길은 운명의 손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위원장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이 그렇듯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의 사건은 수많은 인과관계의 연속적인 영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모순적 상황 속에서 헤쳐가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김정은위원장의 잘못된 선택은 남한이나 미국 등 동북아에 재앙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가 현명한 선택을 내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남한과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