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휘 배제되자 '검언유착' 수사 급물살
김동현 부장판사 "언론과 검찰 신뢰 회복위해 구속수사 불가피"
자문단 소집으로 마찰 빚은 윤석열 입지 더 좁아질 듯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구속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관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과 마찰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모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며,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수사에 관여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당사자인 이 전 기자가 구속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30분여 간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9시43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사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의심 자료 존재 ▲증거 인멸로 수사방해 및 계속 인멸할 우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 등을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했는데, 법원은 이를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영장전담판사 "검찰 고위직 연결해 피해자 협박 의심 상당"
특히 김 부장판사는 이 기자의 범행에 '검찰 고위직'과 관련성이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기자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 대검 부장회의에 사건 지휘를 일임했다가 다시 전문수사자문단에 판단을 맡기기로 하면서 수사팀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지난 2일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윤 총장은 지난 9일 추 장관의 지휘서신을 수용하면서도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외압으로 직무배제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추 장관의 지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추 장관의 지휘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이 기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들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윤 총장의 그간 행보에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협박 취재' 채널A 기자는 구속 → '공모' 한동훈 검사장은 '?'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고 의심받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사실상 지휘에서 손을 떼 수사팀의 '독립성'이 보장된 데다 검언유착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 전 기자가 이날 구속돼 '범죄 혐의 소명'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 검사장은 현재까지 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전 기자의 구속으로 수사팀은 '강제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을 압박할 명분이 생겼다.
하지만 한 검사장 측은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 자체가 '공작'이라며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특정 세력이 과거 수사에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소위 '제보자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해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검사와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공모한 것이 아니라, 여권과 특정 언론이 과거 수사에 보복하기 위해 만든 '총선용 공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날 이 전 기자가 구속됨에 따라 그의 주장은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됐다.
수사심의위 예정대로 진행…검찰 주장 힘 실릴듯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중 구속영장이 발부돼 즉시 수감됐다. (사진=연합뉴스)
수사팀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수사 계속'과 '기소 권고'라는 견해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 전 기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검사장의 공모 의혹 역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권고로 결정을 내릴 확률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사건에 얽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내용을 제보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가족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
또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를 만난 자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한 검사장과 통화한 녹음 내용을 들려줬다는 것을 근거로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관계 인사와 관련된 의혹을 제보하면 검찰 고위층에게 이 전 대표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설명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강요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강요미수죄 성립에 대해 검사 등 법률가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통상의 사건에서 수사를 앞두고 사생활 보호 등 사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더라도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 전반에 걸쳐 수사팀의 광범위한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