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교체 아닌 후속대책으로 부동산문제 해결 의지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2020.7.10 superdoo82@yna.co.kr
청와대는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장관에 대한 경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6·17 부동산 대책에도 오히려 시장 불안이 심화돼 민심이 악화하자 여권 내에서도 김 장관의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전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김 장관에 대한 재신임 뜻을 밝히고 나선 것은 부동산 문제는 추가 대책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지, 인적 교체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김 장관에게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황에서 김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고 단기보유 주택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7·10 대책을 내놓았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등에 따라 김 장관 거취와 관련한 여론의 흐름이 바뀔지 주목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논란으로 민심 이탈 움직임이 있는 만큼 김 장관 경질 등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지난 3년여간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다. 최근 부동산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김 장관이 더 무게감 있는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