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10일 오후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검찰, 징역 35년 구형…항소심 형량보다 높아
대법원 전합, 지난해 8월 국정농단, 특활비 사건 모두 파기환송
◆…서울고법은 1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10일 오후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이정환·정수진)는 이날 오후 2시4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기에 뇌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는 하나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대기업에 케이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롯데·SK),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지원,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등 크게 세 가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을 따라 각각 혐의에 대한 양형을 합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합범이면 개별 혐의 중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기 때문이다.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고손실죄와 관련한 액수도 원심이 인정한 27억원보다 8억여원을 더 늘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알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6월 최씨와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최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