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분야 모든 이슈 '원스톱 서비스' 제공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행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 포진
변희찬 변호사 필두 관세 분야 전문가, 유기적 협업
'아시아나항공 관세 가산세 소송' 대표적 성과
최근 ‘품목분류 경정청구’ 관련 집중 대응
◆…법무법인 세종의 관세팀은 조세 및 관세 분야 전문 변호사와 세관 출신 관세사 등 고문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최상의 해답을 제시한다. 김철환 관세전문위원(왼쪽부터), 정진용 관세사, 한정화 관세전문위원, 우도훈 변호사, 김도열 고문, 임준희 관세사, 조춘 변호사, 강건 변호사, 윤진규 변호사, 정인배 변호사.
글로벌 무역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관세 당국은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면서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관세가격(이전가격), 품목 분류 등 전형적인 관세 쟁점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 각종 행정법규 위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각 로펌들은 기업의 관세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팀을 꾸려 운영하며 경정청구·ACVA(수입 과세가격 사전심사)·유권해석 신청 등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의 관세팀은 '최고의 팀워크가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기치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관세 당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슈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관세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절차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기를 희망하는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해 조세 및 관세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최적의 해답을 제시한다.
세종 관세팀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등을 거친 변희찬 변호사(연수원 16기)·윤진규 변호사(연수원 33기)를 비롯해 행정법 박사로서 행정구제 절차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진 조춘 변호사(연수원 19기), 조세·관세 분야를 광범위하게 경험한 우도훈 변호사(연수원 40기) 등 전문 변호사들이 최전선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법무법인 세종의 관세팀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지낸 변희찬 변호사(연수원 16기·가장 왼쪽)를 필두로 행정법·조세법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조춘 변호사(연수원 19기)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윤진규 변호사(연수원 33기), 공인회계사 출신 우도훈 변호사(연수원 40기)가 활동하고 있다.
변희찬 변호사는 관세팀의 최고참 변호사로서 팀을 이끌고 있다. 변 변호사는 1987년부터 2008년까지 법관을 지냈으며, 특히 2000~2002년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조세 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에서도 조세법 주임교수를 맡아 3년간 조세법총론을 강의하는 등 오랜 기간 조세 및 관세법을 연구한 베테랑이다.
또 세무사회 조세법 강사·국세청 조세법률고문·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행정안전부 법률고문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08년 퇴직한 이후에는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해 다양한 관세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건을 한번 맡으면 특유의 집요함으로 복잡한 형사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법조계에서 행정법·조세법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조춘 변호사의 경우 법리가 복잡한 쟁송 사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조 변호사가 지난 1994년 세종에 합류한 이래 조 변호사의 손을 거치지 않은 관세 쟁송 사건은 없을 정도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변호사는 중부지방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했고,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조세법 연구 활동에도 관심이 많아 2001년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행정법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2002년부터 미국 UC버클리 법과대학원에서 미국 세법을 연구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커뮤니티 위원장 및 한국세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최근 부장판사로 법관 생활을 마무리한 뒤 세종에 합류한 윤진규 변호사 또한 퇴직 직전인 2017~2019년 3년간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최근의 관세 쟁송 사건의 동향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관세 분야 전문가다. 윤 변호사는 대법원 근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다양한 관세 사건을 경험했고, 국제조세 분야로 서울대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 연수 중에는 미국 UC Davis 대학에서 미국 세법을 연구하면서 LL.M. 학위를 받아 세법 이론에도 밝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도훈 변호사는 풍부한 관세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팀의 '안살림'을 도맡고 있다. 우 변호사는 10여년의 변호사 경력 중 대부분을 조세·관세·기업회계 등 분야에서 쟁송·자문·조사대응 등 광범위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그는 변호사 생활 이전에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서 실무 경험을 쌓은 바 있고 최근에는 미국 미시간대 로스쿨에서 국제조세 분야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R. Avi-Yonah 교수의 지도로 국제조세법 석사학위(International Tax LLM)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처럼 관세 전문 변호사들이 최전선에서 발로 뛰고 있는 세종 관세팀의 후방은 세관 등 각 기관에서 오랜 기간 경력을 쌓은 고문들이 책임지고 있다. 인천세관장 등 관세청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김도열 고문을 비롯해 일선 세관의 다양한 부서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한 베테랑 관세사인 최윤옥·정진용 관세전문위원 등이 관세팀을 뒷받침한다.
특히 김도열 고문은 198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2013년 퇴직할 때까지 32년간 관세 행정 한 우물만 판 관세 행정의 대가로 손꼽힌다. 김 고문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심사정책국장, 인천본부세관장, 인천공항본부세관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한정화 관세전문위원(관세사)은 세무대를 5기로 졸업하고, 1987년부터 약 28년 동안 관세청·서울세관·인천세관 등에서 근무한 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분야 최고의 전문가다. 한 위원은 경정(환급)청구 컨설팅, 보세공장 업무흐름 개선, 관세불복, 유권해석 컨설팅, ACVA, 사전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김철환 관세전문위원은 세무대 12기 출신으로 관세청, 서울세관, 부산세관 등에서 약 15년 동안 근무했고, 서울세관 심사부서 근무 시절에는 주요 수출입업체들의 심사 업무를 다수 맡은 바 있다. 김 위원은 최근 1년간 세종의 베트남 사무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관세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관세사 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고 MBA 학위를 취득한 뒤 조세법 박사 과정을 수료한 정진용 관세전문위원은 관세 및 외환 관련 전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실무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2015년 '이전가격 조정에 관한 관세 과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관세평가분류원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적 있다. 또 다수의 ACVA와 이전가격 컨설팅, 품목분류 변경을 통한 관세 환급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처럼 관세와 관련한 각 분야의 변호사와 세관 출신 고문들이 머리를 맞대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세종 관세팀이지만 통상적이지 않은 이슈가 발생할 때는 형사팀, 외환팀, 환경팀 등 다른 전문팀에 도움을 요청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최상의 솔루션을 내놓는다.
세종 관세팀은 대표적인 성과로 '아시아나항공 관세 사건'을 꼽는다. 세종 관세팀은 2018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을 대리한 관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관세 사후감면 신청 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관세 사후감면 신청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관세청 유권해석을 뒤집은 것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한 판결로 평가받는다.
이 밖에도 지난해 D사의 ACVA 용역, L사 등에 대한 면세점 관련 자문, H사 등 다수 업체의 경정청구 컨설팅, S사 등 다수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대응, 다수의 관세 형사사건 대응 등 관세와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품목분류에 대한 경정(환급)청구'에 공을 들이고 있다. 통관 대행 업체가 품목분류 기준 변경, 세율 변경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품목분류 또는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종 관세팀은 과거 5년 치 통관 데이터를 검토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진행해 고객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올바른 품목분류 및 세율을 적용해 관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진단해 관세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자문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