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 논란'…역사는 어떤 평가를 할까?

윤석열 검찰, 이슈마다 논란…여야 입장 '상반'
"살아있는 권력 수사" vs "정치적 수사"
스스로 정치하는 검찰?…윤석열 거취 '주목'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닷새째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임명' 반대한 한국당, 환영한 민주당

2019년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총장이 총장 후보에 지명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당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해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엉터리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쓴소리를 이제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것 아니냐? 이 정권에 불만 있으면 옷 벗고 나가라는 선언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자칫 검찰이 청와대 입김에 더 크게 흔들리는 '코드 검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등 비판 일색의 논평을 쏟아냈다.

여야의 평가가 크게 엇갈린 가운데 7월 8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적격 의견을 냈지만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끝에 7월 16일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고, 9일 뒤 윤 후보자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199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오른 첫 사례가 됐다.

■ 조국 가족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논란

- 검찰개혁 저지 의도인가?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인가?

◆…'윤석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및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에 '정치적 수사'라는 일각의 비판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맞이하며 판이하게 달라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 개혁을 내세운 조 전 장관의 취임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수사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9월 2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게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20명의 검사와 50명의 수사관이 동원돼 대규모 수사로 진행된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을 민주당이 비호하면서 수사 방해까지 일삼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옹호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9월 24일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 운운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더이상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기소된 조 전 장관 가족 중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모펀드 의혹 핵심인물' 조범동씨의 판결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조씨의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씨의 공범 관계를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시나리오가 허구적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조 전 장관의 혐의 중에는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당시 조 전 민정수석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나오자 수사에 착수했고,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자 낙마시키기 위해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펼쳤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여권은 '무리한 수사'를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명백한 감찰중단'이라고 맞섰다. 당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당 부산시당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이 개입한 정권 차원의 비호가 없었다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5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관계자들이 고발됐지만,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점인 지난해 11월 사건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을 두고 검찰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에 불신을 드러냈다. 당시 설훈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이 짜 맞추기 수사로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재선거 요구에 선거 무효까지 주장했다. 당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핵심인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 측에 국정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문 대통령은 최소 2년형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고래고기 사건'…靑 하명수사 의혹 촉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배경에는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이 있다. 이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해졌고, 울산경찰청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 경찰이 밍크고래 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을 울산지검이 일방적으로 피의자들인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준 일이다. 이후 피의자의 변호사가 울산지검 검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경찰이 이를 수사하며 검경 갈등으로 비화했다. 당시 수사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이 진두지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검찰의 단독수사는 선택적 수사,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의혹을 말끔히 털기 어려운 처지"라며 "검경은 한치의 사심도 없이 함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예비후보(현 울산시장)가 해당 고래고기를 받아 장사한 식당 종사자의 변호를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2018년 4월 "송 후보의 변호사 사무장이 변호사 수임료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송 후보가 변호사 선임료를 받은 뒤 황운하 청장과 만난 것은 시빗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나경원 전 의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9월 고발했지만 10개월째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을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5차례 불러 조사를 마쳤지만, 나 전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피고발인 소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경미 전 민주당 의원(현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야당 원내대표(나 전 의원) 자녀 건도 일반 사건을 다루는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에 배당돼야 하고 동원되는 검사의 수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수사 진행 속도도 비슷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나경원 전 의원 자녀 입시비리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소극적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의도에 의심의 눈길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난 올해 1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 등 의원 24명 및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의원 5명과 당직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회기 중에 불출석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소환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식 임명 된 날 기소 여부가 발표됐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주장했다. 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추가 기소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 야당 궤멸 기소의 배후인 문 대통령과 이 정권에 마지막까지 저항하겠다"며 "공수처와 법무부 장관을 무기삼아 검찰을 움직여 야당 정치인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독선의 정치는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중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기소된 의원 중 대부분은 21대 총선에서 낙마하고, 12명만 당선된 상태다. 현재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은 미래통합당에서는 곽상도·김정재·김태흠·박성중·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장제원 의원 등 총 9명이며, 민주당에서는 김병욱·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총 3명이다.

■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한 '신천지 압수수색' 건도 논란거리였다. 경찰은 지난 3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신천지 강제수사가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모두 반려했다.

당시 추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검찰이 결정한 사안에 왜 장관이 나서느냐"고 따져 물었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국회에서 "(추 장관이) 왕이냐, 여왕이냐"며 "윤 총장이 거역했나? 수사 방법 중의 하나인 압수수색을 콕 찍어서 지휘한다?  검찰총장이냐?"고 날을 세웠다.

■ 윤석열 총장 장모의 가짜 은행잔고증명서 의혹 수사

윤 총장 장모의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 의혹' 사건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 1월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공소시효 직전인 지난 3월 27일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사건은 의정부지법에서 심리하고 있지만 국민참여재판과 이송 신청을 두고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해 재판이 연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지금 자신의 측근 검사장에 관계된 기자에 대해서 자문단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개입하고 관여하고 심지어 조종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이 자기 장모와 배우자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면 내로남불이란 표현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넘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거인멸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이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은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5월 삼성 임원들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는 것이다.

국정농단 특검 시절부터 삼성 수사에 공들여온 윤 총장은 1년7개월여 간 증거 확보에 집중했지만, 지난달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당시 '삼바 수사'에 대한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다. 여당은 "국민적 의혹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한 반면, 야당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 사건, 수천억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 의결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배보다 배꼽이 커진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체 회계부정을 수사하던 검찰이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의 삼성 움직임을 다시 초벌하는 형국이 됐다"며 "단순히 삼성바이오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비판했다.

■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구속시키기 위해 당시 검찰이 없는 증언을 조작했다는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적극 반박했지만 윤 총장이 법무부에 진정된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이첩하자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여야는 한 전 총리 뇌물 사건의 재조사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건의 출발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는지 주목하게 된다"며 재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박주민 의원도 '공수처 대상'이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한국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권위를 훼손하는 일을 여당이 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그런 요구가 있다면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의원도 "재판에서 충분히 논의가 다 되고 사법 판단이 끝난 것"이라며 "일부의 소수를 재심사유인 것처럼 내세우면 박 전 대통령 탄핵도 재심사유냐"고 반박했다.

■ '검언유착 의혹'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며 강도 높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지휘서신 이후 닷새째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8일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윤 총장에 사실상 최후 통첩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윤 총장을 거듭 압박했다. 추 장관은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난 2일 사상 두 번째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서신을 받은 이후 엿새째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수사 지휘 다음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추 장관의 지휘에 맞대응했다. 이날 검사장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회의 결과와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을 윤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강도를 높여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검사장들이 윤 총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만큼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 결과를 토대로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독립성을 보장하는 특임검사제 도입을 주장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중론이다.

취임 이후 각종 사건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윤 총장이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