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 수용여부 '마지노선' 제시
윤석열, 지휘서신 이후 엿새째 '묵묵부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용 여부를 두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윤 총장이 지난 2일 지휘서신 이후 엿새째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자 추 장관이 사실상 '최후 통첩'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추 장관으로부터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받았지만 이날까지 '묵묵부답'인 상태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서신 이후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중을 드러냈을 뿐 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추 장관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윤 총장에게 답변을 재촉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에도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윤 총장을 압박한 바 있다. 현재 연차를 낸 것으로 알려진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압박 등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지휘를 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추 장관의 '최후통첩'은 윤 총장이 지시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하고 사퇴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날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배제한 것은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정당한 수사지휘였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예정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보고를 서면으로만 받은 채 수사지휘에 대해 심사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채널A 이모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놓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충돌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 대검 부장회의에 사건 지휘를 일임했다가 전문수사자문단에 판단을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수사팀의 반발을 샀다. 이에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