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1일 반포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조세일보 주최 차등의결권주 토론회 장면
조세일보는 지난해 8월 21일 반포 팔레스호텔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차등의결권주 도입 토론회]를 갖고 차등의결권주 도입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발제를 맡았던 김동철 EY한영 부대표와 패널들이 제시한 내용을 요약했다.
■ 김동철 부대표 "경영권 희석 불안 없애고, 기업가정신 발휘할 환경 필요"
김동철 EY한영 부대표는 발제문에서 "적대적 M&A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복수의결권주 제도 도입으로 경영권이 안정되면 투자를 위한 자본 조달을 위해 기업상장을 통한 자본유입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김 부대표는 "기업 경영진은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우려해 신주발행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지만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된다면,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1주당 2개에서 10개까지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 지배권 상실의 두려움 없이 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M&A시장의 투기자본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상실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 등 다양하고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미 (복수의결권 도입의)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반해 복수의결권주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복수의결권주 도입으로 경영권이 안정되면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경영진을 교체하기 어려워지고(참호구축효과),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맞서고 있다.
김 부대표는 발제문에서 "복수의결권주와 같은 지배권 확대 수단은 기존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기업인수합병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며 "이미 상장된 회사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의결권 희석에 의해 예상치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에 맞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는 재계,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가 가진 입장과 시각차가 크므로 신중하면서도 열린 자세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소장은 "복수의결권 제도의 핵심이 경영자에게 1주 2표~10표의 의결권을 허용함으로써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기업 입장에서는 지배권 상실의 두려움 없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 이병철 팀장 "복수의결권주 도입해 자금조달 창구 만들어야"
이병철 상장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은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복수의결권주 도입 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규정도 잘 만들어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특별법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대한 복수의결권주를 우선 도입하고 연착륙을 시킨 다음 궁긍적으로는 모든 주식회사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일몰조항이나 창업자와 무관한 결정을 했을 때는 복수의결권을 반환하는 등의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하고, 자금조달을 위해서 상장했을 때 기존 주주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최수정 센터장 "복수의결권주 도입은 벤처·혁신기업 돕는 길"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지분권 희석도 문제지만 창업주가 생각했던 혁신모델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며 "벤처기업과 혁신성장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복수의결권주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유니콘 기업을 많이 보유한 순서가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영국, 4위 인도인데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이들 국가가 복수의결권주를 허용하고 있다"며 "인도의 경우 2019년 7월 테크놀로지, 빅데이터 신산업기업에 한해서 복수의결권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도 (복수의결권주 도입을 위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황세운 연구위원 "원칙 지키면 복수의결권주 도입 충분히 가능“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수의결권 도입 자체는 필수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복수의결권주 도입 기업의 상장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투자자보호"라며 "복수의결권과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이 상충되기 때문에 해외거래소에서는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더라도 예외적인 형태로 허용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 상장된 기업들에게 복수의결권주 도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벤처·혁신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쉽게 하고, 국가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수의결권주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수의결권주 허용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혁신에 대한 지원이라는 방향성으로 나아간다면 국내에도 복수의결권주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