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한상공회의소,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 진행
추미애 "검찰의 선택적 수사 등 왜곡되는 것 목격"
수사와 기소 분리 강조, "형소법 편찬위원 어록 기억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 방향' 공청회에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 등 그릇된 방향으로 지나치게 왜곡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공수처법을 통해 제대로 공수처를 운영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도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의 축사를 통해 공수처 설립방향 및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먼저 '검찰권 행사'를 칼에 비유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이른바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검찰의) 칼이 무뎌지거나 칼집에서 나오지 않는 등 그릇된 방향으로 지나치게 왜곡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에 따라 정권 코드에 맞춘 수사 봐주기 또는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하는 듯한 왜곡된 수사를 우리는 목격했다"며 "과연 그릇됨을 깨고 바름을 세운다는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검찰권의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법은 무려 20년 이상 국회에서 논의되며 숙성돼왔고, 선진 사법제도와 비교하며 진전 시켜 왔다"며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공수처를) 외면할 수 없고, 공수처법을 통해 공수처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도 염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의 말씀처럼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비리 범죄의 주체가 될 때는 칼을 정확하게 겨냥해 제대로 부패의 환부를 도려내면 우리 사회의 투명도를 높이고 부패를 근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언젠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다. 마치 정의로운 검찰을 무력화하고 정권을 옹호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무려 67년 전인 1954년이다. 당시 법전편찬위원들의 어록을 보면 '수사는 경찰이 맡고 기소는 법률가인 검사가 하고, 판단은 법원이 함으로서 역할을 분담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선진사법제도를 시찰하고 온 결론'이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우리도 수사와 기소를 경찰과 검찰이 나눠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옳겠지만 바로 갈 수는 없으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문제는 추후 미래에 맡기기로 하고, 당장은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의 책임을 맡기겠다는 어록을 우리는 기억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의사실이 공표돼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관련 설비를 갖춰 사전에 피의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소환된 피의자들의 포토라인을 금지하는 공개금지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물적 설비를 완비하고 울타리도 치겠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마지막으로 "모든 수사의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공수처가 절차와 정의를 준수하는 전범(典範,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 방향' 공청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추 장관을 비롯해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첫 순서로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외국 반부패 특별수사기관의 선진 수사제도 연구'를,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절제된 수사구조 확립'을,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적법절차 확립과 인권친화적 수사체계 구축'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임병수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조기영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박노섭 교수(한림대 글로벌학부)·오병두 교수(홍익대 법과대학)·최운식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오용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정영훈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해율)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토론을 펼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