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이 자녀 등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때 증여세율은 10%~50%로서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이지만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려 50%가 된다.
즉, 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무려 50%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자녀 등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자녀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에게 증여하여 간접적으로 가족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법인이 얻은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는 면제되고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법인세율이 2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 2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200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22% 등으로서 증여세율의 절반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리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영리법인의 주주인 자녀 등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그 자녀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이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특정법인의 주주들이 얻은 이익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상당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법인세상당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단, 지배주주 등이 얻는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부과된다.
최근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세 회피 및 종합부동산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가족들이 소유한 영리법인에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주택을 증여하거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받은 영리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또한 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외에도 향후 법인이 자산을 처분하여 주주 등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영리법인을 통하여 자녀 등에게 간접적으로 재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등과 그 영리법인의 주주들이 부담할 증여세, 향후 배당 등을 통하여 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주주들이 부담할 소득세 등을 고려한 후 실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