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숙 부장판사 "기본적 사실관계 소명, 상당한 증거 확보"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구속 필요성 소명은 부족"
검찰 "향후 수사 만전 기할 예정"…영장 재청구 가능성 검토
◆…불법 경영권 승계 등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8일 오전 2시께 기각됐다.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다가 곧바로 귀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9일 새벽 2시경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은 2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타당성을 심의해 달라는 내용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로 대응했다.
검찰은 2015년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삼성물산이 회사의 가치를 고의로 낮추고, 제일모직은 주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합병했다고 의심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를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보고받거나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조작해 시장가치를 키웠고,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했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원대로 시장가치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했던 제일모직의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돼 삼성물산과 1대0.35 비율로 합병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검찰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