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겪으며 '보편적 기본소득제' 실현 빨라질 듯"
"사회주의 정책 우려는 좌파 개념 혼동으로 인한 결과"
"21대 국회는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과거 치중 안돼"
"향후 역할 있다면 '제3의 퍼블릭 서비스' 기회로 생각할 것"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사진=임민원 기자)
(上편에서 이어짐)
Q. 최근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사회 의제화되고 있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생각과 도입 전망 등에 대해 말해 달라.
☞ 3~4년 전만 해도 '보편적 기본소득제'에 대한 언급을 하면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예상보다 더 빨리 실현될 것 같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라 실업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앞으로 실업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면 좋은데 AI 등 산업 시스템이 자동화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실현이 빨리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미국도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미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벤처 창업자 앤드루 양이 발간한 '보통 사람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미국도 빨리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는 매우 실감 나는 사례가 많다. 4차 산업혁명으로 자율주행차가 활성화되면 가장 먼저 영향받는 직종이 화물운전사라고 한다. 사람이 운전하면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화물트럭 운전사들도 건강 고위험군이 많아 자율주행차가 가장 먼저 도입될 것이라고 저자는 전망하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도 연간 약 2000억 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화물운전사들이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면 재교육을 통한 전직도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저자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할 액수와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보면서 미국도 변화될 산업구조를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석유자원이 많은 미국의 알래스카주는 석유채굴 사업이익금을 바탕으로 '알래스카 영구기금(APF)'를 조성해 1982년부터 적어도 1년 이상 주내에 공식적으로 거주한 모든 사람에게 매년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알래스카주의 석유이익금 분배에 대한 효과를 나중에 분석해 보니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우울증이 없어지는 등 건강이 좋아지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다.
Q.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들 등 야당 일부에서 사회주의 정책으로 성공한 국가는 없다는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최근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신 김종인 위원장은 기본소득제에 대해 제 의견과 결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 위원장은 대학생한테 가장 빨리 돈을 줘야 한다는 등으로 말씀하신 바 있어 앞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회주의=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문제다. 독일과 스웨덴도 사회주의 색채가 짙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분단을 겪으면서 냉전 이데올로기에 젖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성격을 똑같이 바라본다.
사실 우파와 좌파의 개념도 학문적으로 좋은 의미다. 우파는 전통적인 관습과 이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고, 좌파는 변화를 시도하려는 개념이다. 그런데 아직 '좌파=레드'라고 인식해 좌파를 북한과 동일시하고 있고 이러한 개념 혼동으로 인해 시행착오가 많았다.
특히 이러한 인식이 이번 총선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들은 이제 깨어 있는데 자신들은 과거에 젖어 있다.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면 자칫 베트남처럼 공산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데 당시 베트남과 비교가 가능하겠나. 그리고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 이 시스템 붕괴를 국민이 용인하겠나. 걱정할 필요 없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를 끝으로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할 부분은 경제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사진=임민원 기자)
Q. 21대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향후 거취에 대한 계획은?
☞ 우리나라 사회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겪으면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는 매우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 아직 그 상처의 크기가 다 드러나지도 않았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대외의존형이라 다른 나라보다 더욱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는 모든 이슈를 접어두고서라도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에 대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예전의 규제 마인드도 버려야 한다. 창업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하고, 투자할 환경을 마련해줘야 일자리가 생긴다.
친기업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인데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원용해서 '약무기업이면 시무노동'이라고 했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모든 역량을 경제를 활성화하고 출구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민주당도 18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이 됐다고 해서 과거를 자꾸 언급해선 안 된다.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든 판국에 과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33년간 교수 생활을 하며 정년퇴직한 사람을 예정 없이 국회에서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제3의 퍼블릭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약력>
▲1950년 전남 영암 출생 ▲서울대 경영학 학사 ▲미국 조지아대 경영학 석·박사 ▲초대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자문위원장 ▲제18대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금융학회 회장 ▲서강대 경영대학원장 ▲서강대 부총장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