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검찰 경찰 뚫고 막가파식 탈세하며 고속성장

가출사건 잇다르자, 신천지 앞 연일 1인시위
2011년 수십억 '조세포탈' 혐의로 이만희 고발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백한 조세포탈 혐의
동안양세무서 축소추징 의혹, 검찰 경찰은 기소 안해

MBC PD수첩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은 1984년 설립됐다. 대부분의 신생 교회가 그렇듯 신천지도 초창기에는 조그만 개척교회에 불과했을 것이다. 더구나 신천지는 독특한 교리 탓에 기성교단으로부터 '이단'이라는 비판과 견제를 받았다.

하지만 설립 23년만인 2007년 신도수가 약 4만5천명, 산하에 130개에 달하는 교회와 부속기관을 가진 막강한 조직으로 확장됐다. 

2007년 5월 8일 방영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스스로 '재림예수'를 칭하며 자신이 '육체적인 영생'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교인들에게 '신천지에 14만4000명이 모이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것이며, 세계가 신천지 만세를 부를 것이고, 14만4000명이 각자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는 독특한 교리로 교세를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천지가 정통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비판받는 이유다.

'이단' 비판에 대해 이 총회장은 "000교회의 총회장이 신천지의 교리가 옳으니, 신천지에 가서 교리를 배우고자 한다"고 주장한 확인서까지 신도들에게 들어 보이며 현혹했다. 그러나 MBC PD수첩 제작진이 해당 교회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교회는 간판만 있을 뿐 실체가 없고 그 총회장은 '신도들에게 돈을 빌려 잠적한 사기꾼'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천지 교인들은 심지어 한류열풍과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4강 진출이 이 총회장 덕분이라고 믿는다. 

신천지는 신도와 비신도간에 철저한 비밀주의를 취하여, 간부에서부터 교인까지 철저히 신분을 속이는 '집단 베일'의 특성을 갖고 있다.

신천지의 철저한 비밀주의 포교와 신분발각 시의 대처 지침은 전국 각지에 수많은 '이산가족'을 만들었다. 비밀리에 신천지에 포섭되고 난 뒤 가출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과천의 신천지 본부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생계를 포기하고 상경해 '가출한 자식을 돌려 달라'고 항의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MBC PD수첩은 이 총회장의 아들이 교회의 자금으로 과천의 한 쇼핑센터의 일부를 40억원에 개인명의로 매입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검찰과 국세청이 법대로 처리됐다면 이 총회장의 아들은 수억원대의 증여세 추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았을 것이다.

권력의 힘인가? 종교의 자유인가?

신천지 피해자가족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세를 날로 확장해 가던 신천지에 대해 시민단체인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하 신대연)은 2011년 3~4월경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했다.

신천지의 탈세수법은 무모했다. 신천지는 세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단법인이 아니었지만 전국의 신도들에게 교회성금 납부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시민단체는 당시 신천지 탈퇴자들로부터 입수한,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의 기부금 내역과 기부금 영수증, 신천지 지도부의 기부금영수증발급공문 등 탈세 의혹과 관련한 증빙을 동안양세무서에 제출했다.

당시 신도가 약 5만명 정도로 추산돼 발급된 영수증을 전수조사할 경우, 수십억원의 탈루세액 추징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 총회장 역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 혐의로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추징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세무서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할인 동안양세무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2011년 5월 신천지 전체 신도가 아닌 신천지 측이 엑셀파일로 제출한 6489명에 대해서만 원천세 추징을 결정하고, 2012년 신천지에 3억원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신대연 측은 "신도 명단 중 4분의1 정도에 대해서만 세금을 추징했다"고 축소추징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신천지 각 교회에 기부금 발급 장부가 모두 보관돼 있고, 실제 납부한 내역은 교회의 재정부 프로그램에 저장돼 있어 세무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허위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신대연 측의 설명이다.

당시 신대연을 대리했던 김모 변호사는 "세무당국이 신천지에 가산세를 추징했다는 것은 조세포탈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는 의미일 텐데 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이만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거짓 증거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대연은 신천지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들고 직접 검찰로 향했다. 신대연은 2011년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과 신천지 지도부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특가법은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천지 피해자들은 이 총회장이 기소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무너졌다. 검찰은 2012년 4월 "기부금 영수증이 거짓으로 작성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총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은 실제로 헌금을 납부한 신도들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또 검찰은 세금을 환급받은 주체가 신도들이지 이 총회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신천지가 법률상 자격이 없이 영수증을 발행했더라도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김 모 변호사는 "세금 공제 대상이 안 되는데도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게끔 신도들에게 지시한 행위는 명백한 조세포탈죄"라고 지적했다.

신대연 측으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1년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은 신대연 측과의 대화에서 신천지 탈세 의혹은 세무서에서 고발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다.

"(신천지 탈세 사건은) 세무서에서 할 문제다. 세무서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면... 그런데 그 이상의 자료는 하나도 안 준다. 그래서 공문을 보냈는데 MB 정부 들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이 너무 엄격해서 엑셀 파일(신천지 신도 명단)을 절대 하나도 못 주겠다고 했다" -경찰서 담당수사관 대화 녹취록 중-

신대연 측은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사 기관이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다.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다.

신대연 관계자는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상황이었을 수 있다"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 내부에 신천지 교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2011년 11월 17일 동안양세무서 앞에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사건은 흐지부지 종결되고 말았다.

공무원들의 미온적인 처리 이유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민원은 뒷말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해자 편을 들기 어렵다. 더구나 수 만명의 시민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시위를 벌이는 사건이라면 담당 공무원의 재량만으로 사건을 무마할 수 없다. 정의구현의 사명감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가해자를 일벌백계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넘기고 경찰은 세무서 핑계를 댄다. 그 이전에 세무서는 적당히 추징했다. 사건의 실체는 아리송하다... 결국 권력기관들이 나름대로 서로 핑계를 대고 이른바 '핑퐁'을 쳤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대책연합 "위장교회 이용 가능성 높아, 재수사 촉구"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신천지 총회 본부에 보고되는 헌금은 2018년 3480억원, 지난해에는 38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지금도 신천지 지도부가 기부금 영수증을 위장교회를 통해 허위로 발급하거나 기부금 액수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막대한 금액이 걷히는 만큼 신천지 측이 신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신대연의 설명이다.

신대연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신천지가 아닌 이름으로 발급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존재한다. 증명서에는 신도의 소속 교회가 '신천지'가 아닌 '대한 예수교 광주 시온교회'로 표기돼 있다.

신대연 관계자는 "신천지가 교회를 이동하는 이른바 '산 옮기기'가 2003년부터 많이 발생했다"며 "대부분 위장교회로 정체를 감추면 국세청 조사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지도부, 특히 이 총회장은 특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는 혐의가 많다"면서 "지금이라도 세무당국과 검찰이 재수사해서 신도와 가족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고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