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치경제아카데미 운영 방안

한반도 정치아카데미는 통합될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및 역사 문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남북한 관계는 과거와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한반도는 예측하기 어려웠다. 미래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한반도 아카데미는 과거와 현재가 흘러가는 대로 생겨지는 미래가 아니라,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구상하고 구체화하여 실행하기 위한 기관이다.   남북한이 통합될 때를 대비하여 남북한의 모든 역량과 지식이 모이는 호수 같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주제든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검증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 한반도 아카데미 운영 기획

한반도 아카데미 설립 주체는 남북한 당국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남한이나 북한 단독의 연구는 의미가 없다. 그런 연구는 이미 1945년 이래 각자 열심히 해왔고,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통합 방안은 꽤 만들어져 있다. 다만, 그런 방안들이 상대 지역에서 격렬한 분노를 일으켜 왔을 뿐이다. 이제 서로의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영구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남북 당국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다. 초기에는 각 부분별로 남북한의 소수 인원으로 해도 좋다.

설립 시기
그 설립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커다란 건물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를 확정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미래는 우리에게 빨리 다가온다는 점이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보면 확정된 미래는 오지 않는다.

운영 비용
설립 및 운영 비용은 남북한이 비용 분담하여야 한다. 물론 균등 분담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효율적이고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할 정도의 충분한 자금이 투여되어야 한다. 아직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한 공동 사업을 하면 UN 및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저촉될 수도 있다. 대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교육 분야는 고등 산업공학, 고등 전기공학, 고등 기계공학, 고등 화학공학, 고등 재료공학이다. 물론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도 금지된다. 남북한 아카데미에서 실시할 교육은 추상적인 미래를 현재화하는 정책 설립이 주된 목적이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다. 다만 물자 및 설비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부득이 이런 설비를 활용해야 하는 부분은 남한에서 실시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부분별 위치

남북한 간의 협력은 늘 주변 강국의 의심을 받아왔다. 그리고 남-남, 북-북 간의 갈등도 있어왔다. 민감한 정치 및 군사 분야는 중립적인 지역인 철원과 고성의 DMZ 내에 만들어 운영하여, 양 측에서 상시 검증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역사 문화 아카데미는 남북한의 중간 지대이면서 역사적인 도시인 개성이 좋다. 외교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폐쇄적인 정책을 이해하기 위하여 평양에서 실시하면 글로벌 외교 마당에서 북한의 위치를 이해하기 좀 더 편리하겠다. 경제를 북한의 제 4도시인 함흥으로 한 것은 평양이나 서울처럼 중심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제가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과학기술 아카데미를 서울에 두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보다 남한에서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신기술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각 분야별 아카데미를 분산 운영하는 것은 다소의 비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남북한 모두 지역적 편중에서 벗어나면서, 통합 분위기를 확산하자는 목적도 있다.

2. 한반도 아카데미의 체제

한반도 아카데미를 설립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분명 각 부분에서 '의제 설정하기'이다. 예를 들면 '북한 인권'문제는 통합 한반도에서 수 많은 갈등을 가져올 가장 큰 문제이지만, 북한이나 남한 일부 계층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사에서도 고대 사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르고, 현대사에서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 고증문제도 매우 첨예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아카데미를 기획함에 있어서 어떤 주제를 토론할 것인가를 기획하는 것이 아카데미 설립의 성사여부를 가르게 된다. 이 때 '과학철학원'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한반도 아카데미의 기획부는 과학철학원의 원로를 우선 선발하고, 이들로 하여금 의제를 설정하고 토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설립하려고 하지 말고, 과학철학원에서 의제가 설정된 분야별 아카데미를 차례로 세우도록 한다.

아카데미가 설립되면 수강생들은 남한이나 북한 출신이더라도 자기 지역에 편협된 생각에서 벗어나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통일 전 민감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토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원을 보장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미리 수많은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은 양 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신호임을 양 측의 국민에게 인식켜야 한다. 그리고 그 설득 방법도 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가급적 많은 국내외 사례를 직접 보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 국내외 교육기관 및 연관 기관과의 교류가 필요한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