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과 공정한 무역을 위해 전쟁

WTO(세계 무역기구)는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WTO는 흔히 자유무역기구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용어가 전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다. WTO 체제 자체는 관세뿐만이 아니라,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보호 형태도 허용한다. 따라서 WTO 체제를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유롭고, 공정하며 왜곡되지 않은 경쟁을 추구하는 규범체제의 집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최혜국대우(MFN) 및 내국민대우라는 비차별 원칙에 대한 규범은 공정한 무역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다. 덤핑(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과 보조금에 대한 규범들도 그렇다. 이러한 이슈들은 복잡하다. 그리고 그 규범들은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지 또 불공정한 무역에 의해 발생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WTO가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WTO가 전혀 기여하지 못해 미국의 불만을 샀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가 생긴 이유를 2001년 WTO 회원국으로 가입한 중국이 개도국이라는 이유로 무역자유화 등을 포함해서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은 전 세계의 무역 자유화를 증진시키지도 않을뿐더러 공정하게 무역을 하고 있지도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가장 큰 이슈가 '자유무역'이 아닌 '공정무역'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무역은 자유무역의 전제이지만 동시에 그 운용은 보호무역적인 두 얼굴을 가진다. 공정한 경쟁 환경(level-playing-field)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은 공정하지 않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명목으로 산업별 수입규제조치가 취해지는 등 보호무역주의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공정무역은 국제통상환경과 국내외 정치환경에 따라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어느 쪽과도 결합 가능한 셈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공정무역'은 경제학적 논리에 기초하지 않은 다분히 상대적이고 정치경제적인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운용될 경우 오히려 무역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정무역 개념은 쌍무적인 차원에서 균형적인 거래를 보장받고자 사용되기도 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적절한 수출을 보장받고자 사용하기도 하며, 외국의 불공정관행을 공격하는 통상압력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현재 무역전쟁의 양상을 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동등한 상태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무역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자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미명하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공정무역을 항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불공정 무역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에 의한 무역 남용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국제 무역 체계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자체 개혁은 하지 않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 다른 나라를 약탈해왔다면서 WTO에 대해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수년간 이러한 (무역) 남용이 용인되거나 무시되거나 심지어 장려되기조차 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던 당시에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앗아간 약탈 관행에 종사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약속된 개혁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시장 장벽, 과중한 국가 보조금, 환율 조작 등에 의존한 경제 모델을 채택했다”며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및 대규모 기업 비밀 절도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 “미국에 관한 한 이런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를 향해서도 중국이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우대 조치를 받도록 허용했다고 비난하면서 WTO의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며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국제 무역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중국이 세계 2번째 경제 대국임에도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각종 특혜를 누린다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정부 기관에 의한 지적재산권을 노린 미국 기관 및 기업의 해킹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중국에 제기하고 있다. 2015년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과 오바마대통령 간에 중국이 사이버공간에서 기업 관련 정보를 훔치는 등의 경제적인 목적의 스파이 활동을 벌이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해킹 공격을 문제 삼은 것은 꽤나 오래된 일이다.  2015년 마이크 맥코넬 전 국가안보국(NSA) 국장이 미국 미주리 주립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이 미국의 모든 기업들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했다”면서 “중국 해킹의 피해자는 기업 뿐 아니라 연방 의회와 국방부, 국무부 등 정부 기관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커졌다.

시진핑 주석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방미 첫날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린 만찬 연설을 통해 “중국도 해킹 공격의 피해자”라며 “사이버 범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업적 목적의 사이버 공격이나 정부 네트워크 해킹은 법과 관련 국제 조약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하는 범죄행위”라면서 중국은 이같은 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일에 참여하는 것도 용인하거나 방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간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한 미국의 손해는 연간 3000억 달러는 넘어선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은 정당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트럼프대통령은 선언하였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2019년 6월 발표한 백서 '중미무역협상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보면 중국은 여전히 공정무역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중국의 기술 혁신은 자립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중국의 지적 재산 도난 및 강제된 기술 이전에 대한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백서는 또한 중국은 혁신적이고 근면한 국가로서 매우 정교한 문명을 창조했으며 5,000년 동안 인간 진보에 크게 기여했다. 1949년에 인민공화국이 창립된 이래로, 특히1978년에 개혁 개방이 시작된 이래로 중국의 과학 및 기술 사업은 일련의 단계를 거쳤다. 그 어려운 시작에서 출발하여 개혁 과정에서 앞서 나갔고, 이제 다양한 혁신을 특징으로 하는 여러 가지 혁신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중국의 과학 기술 혁신 성과는 우리가 훔친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취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중국인의 자립과 노력으로 만들어 내었다. 자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적 재산을 훔친 중국에 대한 비난은 근거없으며 중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에 전념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제 통치 규칙에 부합하고 중국의 국내 조건에 적합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를 수립했다. 

중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에 있어 사법적 조치의 주도적인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상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애썼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중국의 일반 대중 및 기업계의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고, 외국인 권리보유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고 주장한다. 한 마디로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 자유무역과 공정한 무역을 선호하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적자와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미국의 내부 문제로 인한 자체적인 문제이지 중국과는 연관성이 낮다고 하였다.

한 마디로 하면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 자유무역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