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법인인 甲법인은 비상장법인인 乙법인에 100% 출자하였으며 乙법인주식(지분법적용투자주식, 시가 없음)의 취득가액은 1억 원임.
- 평가기준일 현재 乙법인주식에 대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2억 원이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 △유보금액 1억 원이 있으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은 1.5억 원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순자산가액이란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후 영업권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영업권은 경우에 따라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위에서 "자산총계"는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에서 평가차액 및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등 법에서 정하는 항목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이때 "평가차액"은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자산별로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차액을 의미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때에는 그 보충적 평가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과의 차액을 평가차액으로 한다.
위에서 "장부가액"이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인데, 국세청은 종전에는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재산세과-842, 2010.11.10.;서면4팀-1852,2004.11.16 등 다수)하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세무상 유보금액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이었다.
그래서 위 사례의 경우 甲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乙법인의 주식가액은 재무상태표상 가액 2억 원과 보충적 평가액 1.5억 원 중 큰 금액인 2억 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어느 시점부터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이라고 해석(재산-344, 2010.5.28.; 서면-2016-상속증여-5087,2016.09.27 등 다수)하여 추가로 세무상 유보금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해석사례도 있다.
위 사례를 이 해석에 의하는 경우 乙법인의 주식가액은 재무상태표상 가액 2억 원과 보충적 평가액 1.5억 원 중 큰 금액인 2억 원으로 평가되지만 추가로 세무상 유보금액 △1억 원을 반영하면 결과적으로 1억 원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하여 납세자가 어느 해석을 따라야 할지 혼란이 있었으나 최근 국세청은 "장부가액의 의미"와 "세무상 유보금액 반영 여부"의 질문에 대한 사전답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2019.6.21.)에서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라고만 답변하였다.
즉, 이 답변의 취지는 시가가 없는 자산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후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차액을 인식하고, 감가상가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과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차액을 인식한다는 의미로 추가로 세무상 유보금액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위 사례를 이 해석에 의하는 경우 乙법인의 주식가액은 보충적 평가액인 1.5억 원과 취득가액인 1억 원중 큰 금액인 1.5억 원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