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변호사 회계업무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잠정 합의
변협 "세무대리 허용한 헌재 결정 반하는 개정안" 반발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위헌소송 등 대응 계획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8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 건물에 법률사무소 간판이 늘어서있다. (사진=연합뉴스)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제한한 세무사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라"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변협은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국회는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정부 부처 간의 합의를 무색하게 하고 장기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무위로 돌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지난 25일 변호사에게 회계 관련 사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세무대리업무가 변호사에게 허용된다.
다만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확인 업무에 대해선 변호사가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8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는 회계 업무를 제외한 조세신고 대리·조세자문·세무조정계산서 등 대부분의 세무대리 업무를 맡을 수 있지만 변호사단체는 개정안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는 세무대리의 핵심 업무이자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이 같은 업무에 가장 적합한 직종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라며 개정안에 반발했다.
이어 "변호사가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 국민의 전문직종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변호사 숫자가 세무사에 비해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협은 "세무사 숫자는 1만3000명에 불과하지만 변호사는 2만8000여명에 이른다"면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업무를 허용할 경우 국민들이 세무에 지출하는 비용이 감소하고 전체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위헌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사 단체는 변호사의 업무범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예고된 지난 8월 이후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결의대회와 시위 등 세무사법 개정 반대 투쟁을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