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박한 환경 성공DNA 찾기

전직(轉職)에다 높아지는 폐업률까지, 위기의 전문직

전문직의 과잉공급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한다. 치열한 경쟁은 수임료의 인하를 가져온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전문직 개개인이 전보다 일을 더 많이 떠안아야 한다.

결국 많은 전문직사무소는 경쟁의 격화로 적은 인원에게 더 많은 일을 배정해야 하는데 반해, 그에 대한 보수는 늘어나기는커녕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니 이런 이중고는 결국 상당수의 전문직들을 전직은 물론이고 폐업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언론매체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자.

"개업이나 개원을 선호했던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선변호사, 로펌, 공사 등 안정적인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국선변호사의 경우 지난 2007년 1.9대 1의 경쟁률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0.3대 1로 경쟁이 치열해졌다. 국선전담변호사에게는 월 600만-800만 원 정도의 고정적인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월 2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다. 변호사 회비도 완납하지 못한 변호사도 많다. 대전 지역은 완납이 됐지만 서울의 경우 절반가량이 변호사회 회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과거에는 개업을 선호했지만 이제는 로펌이나 국선변호사 등을 더 선호하는 추세"라고 말했다."(대전일보 2016년 12월 29일자)

변호사들이 바쁜 생활 때문에 회비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변협이 이를 뉴스거리로 발표한 사정으로 보건대, 과거 보다는 훨씬 힘든 실상을 보여 주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또한 중앙일보 2019년 4월 21일자 기사에 따르면 실제 채용현장에서도 과거와는 확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하게 한다.

"황명수(53·가명) 부장은 재계 톱5 대기업 중 한 곳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인사담당자다. 그는 기자와 만나 다음과 같이 전했다. "옛날 같았으면 부장급 대우를 약속하고 비싼 값에 어렵게 '모셔왔을'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이하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를 이젠 대리급으로 채용합니다. 그래도 항상 지원자가 많아서 (채용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본인도 전문직이 되길 꿈꿨다는 황씨는 이런 격세지감에 묘한 안도감마저 느낀다고 토로했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어 하는 대학생 아들에게 해외 유학 등 다른 길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편이 자녀의 미래를 위한, 훨씬 가치 있는 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죠." (중략) "변호사 못잖은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식되던 회계사 쪽도 최근 사정이 좋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과잉 공급 여파가 작용해서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펴낸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등록 회계사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2만 59명으로 사상 첫 2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3.9% 증가한 숫자로, 2006년 말 1만 55명에서 11년여 만에 배로 늘었다. 국내 회계사 휴업률은 2005년 23.7%에서 2010년 30.0%, 지난해 36.2%(8월 기준)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2만여 명 가운데 7000~8000명의 회계사가 자격증을 가지고도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에서 기업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일반 직장에 취직하는 등 '본업'과 괴리되었다는 의미다." (중앙일보 기사 끝).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부푼 꿈을 안고 시장에 나온 신입 변호사들 상당수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일감은 대형법인으로 몰리고…

어느 중소법무법인 변호사의 이야기다.

"요즘 대형법인들이 해도 너무 한다. 대형법인들이 시중의 송사리 사건까지 마구 쓸어간다.
대형법인들이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소액사건들까지 싹쓸이 하니 우리는 무얼 먹고 살아야 하나?"

전문직시장에서 일감들이 대형법인으로 몰리고 있다. 본시 대형법인들은 큰 기업이나 큰 사건에 주력하고 작은 사건들은 수지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크게 변했다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제는 찬밥 더운밥을 가릴 형편이 아니라는 얘기다. 수임료가 낮더라도 일단 일을 맡겠다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걸 알아챈 중소기업이나 일반인들도 대형법인들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대략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째, 고객들이 한꺼번에 이 병 저 병을 다 진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찾는 이유와 똑같다. 고객들이 종합병원같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한 대형법인을 찾아가 한 곳에서 한 번에 여러 사건들을 처리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또한 대형법인들에는 다양한 전문분야의 고급 두뇌들이 포진해 있으니 그들이 함께 머리를 짜내어 종합적이고 최선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둘째, 대형법인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유리한 점이 많다. 예를 들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즉 고정비는 전문직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1인당 비용이 계속 감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형법인은 고급두뇌에 지출하는 인건비가 비싸긴 하지만, 이런 이점(利點)들도 있어 자기들의 약점들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요즘에는 일감들이 대형법인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된다.

그에 비례해서 많은 인재들도 이 곳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전문직 강자들도 대형법인에서 많이 나타나게 마련이겠다.

세무사는 어떨까?

세무사 A씨의 말이다. "개업을 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수입원이라고는 고작 30여건도 채 못 되는 기장대리뿐이다. 사무실 운영비를 내기에도 벅찰 만큼 힘겹다. 게다가 기존고객을 잡아 두기 위한 관리비와 새로운 고객을 구하기 위한 접대비 지출도 만만치 않다. 얇은 지갑 사정이지만 그래도 세무사라는 전문 자격사로서의 자존심은 있어 마치 잘 나가는 듯이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한숨만 깊어진다. 거기에다, 급속한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납세자들 스스로가 인터넷을 통해, 법규, 판례, 예규 등을 직접 찾아보는 일이 많아지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국세청도 24시간 인터넷 세무상담을 제공하기까지 하니, 세무대리인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도 최근에는 배가 고파진(?)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이 너도 나도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에 마구잡이로 뛰어들어 세무업무시장은 그야말로 레드오션 중의 레드오션이라 할 수 있겠다.

타직업으로의 전직이나 휴폐업의 증가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변리사 시장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한국경제의 변리사에 관한 기사 "'연봉 킹' 변리사는 옛말… 월 150만원 벌기도"(2018년 12월 24일)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송파구에 사무실을 연 김모 변리사가 11월에 벌어들인 돈은 150만원이었다. 최저임금을 받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4개월짜리 지식재산권 컨설팅 프로젝트(월 400만원)와 단기 특허 등 출원일감 두 건(건당 150만원)으로 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여기서 사무실 비용(200만원)과 여직원 월급(2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동업하는 후배 변리사와 나눠 가졌다는 설명이다.

김 변리사는 "새벽까지 일하는 날이 많고 주말 출근도 밥 먹듯이 하는데도 수입이 이 정도"라며 "3년만 채워보자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가 어려워진 것은 특허시장이 예전만 못해서다.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는 2015년(21만3694건)을 정점으로 매년 줄고 있다. 2016년 20만8830건, 2017년 20만4775건 등으로 감소세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특허는 14만2382건이었다.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특허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20만 건을 밑돌 전망이다. 돈이 되는 대기업 특허 출원 건수의 하락세는 한층 더 가파르다. 2015년 4만2649건에서 지난해 3만3326건으로 줄었다.

변리사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6월 기준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9421명에 달한다. 매년 400~500명씩 늘고 있다. 국내에서 변리사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다. 변호사가 연수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거나, 변리사 시험(매년 200명 선발)을 통과해야 한다. 특허청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도 대부분의 변리사 시험을 면제받고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 변리사는 "변호사는 다른 일이 있고 특허청 출신 변리사도 인맥 때문에 기업 등의 수요가 상당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선발시험을 거친 사람들은 흙수저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