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시설 인수 사업의 위험과 대응방안

북한 핵 시설을 남-북-미를 비롯한 다국적 정부 또는 기업의 컨소시엄이 인수하여 사업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안에는 알려지지 않은 요소들이 있고, 알려진 위험들이 있다. 그러한 위험들을 미리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 준비해야 한다.

1. 자원의 매장량 추정 및 생산 위험
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국가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분야는 바로 지하자원이다. 이미 북한은 남한에 비하여 지하자원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고, 해방이전에도 금이나 석탄 등은 북한에서 주로 채굴되었다. 북한에는 국토의 약 80%에 걸쳐 각종 광물자원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에는 2600만 톤의 우라늄이 매장돼 있고, 이중 고품질 우라늄 400만 톤이 매장돼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직도 북한에 전 세계 매장량보다 많은, 최대 5배의 우라늄이 매장돼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의 자원에 대한 공식적이고 권위있는 근거나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우라늄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북한의 우라늄 광산은 황해북도 평산군 평산광산, 금천군 금천광산과 평안북도 박천군 박천광산,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광산, 함경북도 라선시 라선광산 등 5개다. 이 가운데 평산광산과 순천광산은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한 핵관련 시설이다.

이들 광산에서 우라늄을 생산한다고 하여도 지하자원에 대하여 배타적 소유권과 채굴권을 고집하는 북한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공동 인수가 시작되고 북한 자원에 대한 투자의향있는 기업과 국가들이 나온다면 북한 자원의 매장량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자원 투자에 대한 북한 법률의 정비도 필요하다.

2. 건설·완공 위험
건설 및 완공 위험은 주로 개발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북한에 투자할 기업은 자금 투하뿐만 아니라, 연구,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다. 적기 완공, 예산 준수, 시방사항과 공사 진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사업 참여 또는 중간 점검 시 투자국과 북한 관련 당국은 계약 형태 및 공사비를 북한 노동당 당국, 핵시설 또는 광산 운영 기업 또는 운영권자와 해당 시설 건설업체 간의 직접 계약인지, 또는 간접 계약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고정 가격 또는 변동 가격 여부의 확인을 통해 공사비의 변동성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북한은 철도와 도로 등의 운송 기반이 매우 미약하다. 그리고 굴착기, 불도저, 로더 덤프트럭 등 건설 장비도 부족하여 대부분의 건설을 인력으로 대체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의 품질과 납기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계약을 할 때는 현지 업체의 시설과 인력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운영위험
운영위험은 생산 시설이 설계대로 잘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위험을 말한다. 북한 노동자들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훈련은 잘 되어있고, 매뉴얼을 제시한다면 이해도가 높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 노동자들은 수 십년동안 공산 사회주의식 노동 관념에 젖어있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과 열정과 관계없이 일을 부여받고, 정해진 시간동안 일을 하면 급여를 받아왔다. 공산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특징은 생산성이 매우 낮다. 이런 점이 북한에서 세워진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모든 절차와 세부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

운영위험에 대한 예방 방안은 운영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운영주체는 투자자이며 노동당이나 주체세력이 아님을 알려야 한다. 특히 관련 노동자를 선택할 때는 가급적 비슷한 시설이나 프로젝트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좋다. 핵관련 시설에 대한 이해와 운영은 하루 밤 사이에 익힐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노동자들은 경영 마인드와 경비 절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 운영권자가 해당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기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시장위험
시장 위험은 북한 핵관련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들, 평화적으로 사용될 처리된 우라늄, 북한에서 생산된 미사일 등을 구매할 국제 무기시장의 존재, 발전용 원자로 시설 등을 흡수할 충분한 시장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확인과, 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판매 가격력을 갖게 될지 여부이다. 남-북-미 및 제3국과 컨소시엄으로 인수되는 시설들이 일반 제품이 아닌 핵관련 제품 또는 핵무기를 운반할 미사일 등과 연관된 제품이다. 그만큼 폐쇄적이고 첨단 기술이 필요한 시장이다.

물론 남한과 미국과 공동 생산되거나 판매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은 어느 정도 기회가 주어지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인 경쟁력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투자에는 적지 않은 금액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프로젝트 시작 시 존재했던 시장이 이후에도 존재할지 여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컨소시엄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진입하게 될 시장의 비전을 남-북-미 컨소시엄이 사전에 보여주어야 할 사항이다.

5. 정치적 위험
정치적 위험은 북한의 정치, 재무적 불안정성 위험, 법령 또는 정책의 변경, 주변국 또는 투자국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하여 투자 사업의 존속 또는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을 말한다. 북핵 시설 인수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정치적 위험은 1) 핵시설 관련 투자 수용 및 취소, 국유화 2) 인수 대상 사업 프로젝트의 착공, 완공 및 운영 등과 관련한 북한 정부 또는 투자국 정부의 승인, 인허가 취득 실패, 3) 프로젝트 및 생산물과 관련한 관세 및 내국세의 중과세, 4) 북한의 외환 통제 부과조치 (송금 제한, 환전 제한, 이중 환율 운영 등), 5) 해당 사업 종사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의무 부담, 임금 인상, 환경기준 조건 강화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북한 정부뿐만 아니라 남한, 미국 및 투자국이 모두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다. 정치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조약시 가급적 세세한 사항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핵시설 인수를 위한 당사국 전원의 합의에 의한 포괄적 선언 또는 조약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 보험 시장을 활용은 물론이고 국영 수출보증 보험과 북핵인수 조약 전용 보험의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