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인수 다국적컨소시엄 구성의 타당성

북한은 안보불안 해소 및 체제보장,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지원, 내부단결 및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선진 국가들과의 대화유도, 적화통일 등을 목적으로 개발해왔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가동되었던 시설을 남-북-미 3국이 공동 인수한다면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핵무기 개발의 동기였던 여러 가지 목적도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 모로 보아도 북한이 남-북-미 3국이 협력하여 북한 핵시설을 인수하게 하고, 이를 보다 평화적인 목적으로 전환하면서 세계 정치 안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핵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 사례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다자형태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남아공에 적용되었고,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미국 및 서방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남아공 투자철회운동이 추진되었다. 국제사회가 남아공에 취한 다양한 제재는 남아공의 고립심화 및 경제난을 야기하여 남아공으로 하여금 핵 포기를 결정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유엔의 경제 제재 및 미국의 이란-리비아제재(ILSA)법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리비아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 못한 반면, ILSA법은 리비아의 변화를 유도한 주요 전략으로 평가된다. 국제사회의 대리비아 제재는 리비아의 민간 항공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항공·여행 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한편 리비아의 석유산업을 목표로 적용된 미국의 ILSA법은 리비아의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리비아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천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기술, 지식, 자금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비핵화 과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례에 적용한 주요 전략에는 △차별적 비핵화 프로그램 실시 △핵무기 및 관련 물질 제거지원 프로그램 실시 △핵통제 및 관리 강화 프로그램 실시 △국방부문의 민간영역 전환 프로그램 실시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전개 등이 포함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가 목표를 달성하고, 꾸준하고 안정되게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진행 중이며, 국제사회가 추진한 전략은 크게 △경제제재 △경제지원으로 구분된다. 

컨소시엄 확대 필요성
북한의 핵 포기는 이전의 핵포기 국가들과는 많이 다르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개발이 아닌 구소련의 몰락으로 본의 아니게 물려받은 핵무기이고, 리비아는 핵개발 의지는 표명하였지만 핵관련 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지 못해서 관련 시설을 외국에서 수입한 정도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지만 주변의 위협이 소멸되고 백인정권에서 흑인정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핵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고, 이의 이동수단인 미사일까지 개발한데다 주변 국가와의 갈등이 여전히 상존하는 시점에서 핵을 포기하려는 것이다. 북한 전역에 퍼져있는 시설의 방대함은 소규모 인력으로는 검증 및 관리가 어렵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기에 다른 나라의 핵 포기 시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투자하는 추가적인 국가들의 참여는 넓혀야 한다. 그 이유로는 1) 평화적 핵시설 전용가능성, 2) 북한 자체의 발전 가능성 등이다.

평화적 핵시설 전용가능성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이란 원자력 발전(전력생산)을 의미한다. 지금껏 음지에서 일해오던 북한의 핵개발자들을 양성화하여 원자력 발전에 투입함으로써 이들이 핵개발에 다시 투입(수직적 핵확산)되거나 해외로 이주하여 핵기술이 이전(수평적 핵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관리하는 방안이다. 북한이 비핵화하면 비핵국가로써 NPT에 복귀해야 하며, IAEA의 사찰관에 의해 모든 원자력 활동을 감시받게 된다.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할지 여부는 IAEA의 소관이 아니므로 필요하다면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용으로 저농축도 가능할 것이며, 재처리도 허용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농축과 재처리에 종사했던 핵개발자들이 다른 직종으로 전환되거나 해외로 이주될 필요가 없어진다.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면 핵연료 제조를 위해 농축시설이 저농축 우라늄 생산에 사용될 수는 있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야 할 필요성은 당장 높지 않으므로 오래된 재처리시설은 폐기되고 여기에 관여했던 인력은 유사한 업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2005년 9.19 남북정상 공동성명에도 '북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북한이 요구하고 여타 당사국이 존중을 표시하는 정도였지만, 경수로 제공을 논의하는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플루토늄 기반의 핵개발만을 상정하고 있었으며, 아직 핵실험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지금의 북한 상황과는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NPT에 복귀하고 IAEA의 감시체제하에서 평화적인 원자력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미 재처리와 농축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NPT상 비핵보유국인 일본이 평화적으로 재처리와 농축이 가능한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북한도 두 가지 활동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처럼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가 충분히 많아서 재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도 아니며, 핵개발의 전적이 있으므로 북한이 재처리 활동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농축 활동은 북한이 원자력 발전소를 운용하게 된다면 소량의 핵연료라도 필요하므로 저농축에 한하여 허용될 수도 있다.

북한은 핵에 관한, 그리고 핵연구와 핵무기 운반용 미사일에 관한한 선진 기술 국가이다. 이러한 기술들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상업적 활용한다면 많은 국가들이 이익을 볼 것이다.

북한 정상국가로서의 자체 발전가능성
북한은 면적 12만 제곱킬로미터, 인구 2500만의 작지 않은 국가이다. 또한 최대 3000조 원어치의 개발 가능한 지하자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전 국민이 고등학교 이상의 의무교육을 받은 고품질의 노동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생산 기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아울러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세계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동북아 시장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판매기지로서 중요하다.

UN과 미국의 경제제재가 풀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다. 미국의 투자자 짐 로저스도 북한이 개방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할 정도이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도 이미 자신의 사람들에게 북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한다. 그는 늘 북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북한은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이야 말로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공산정권의 폐쇄국가이면서도 국가의 체제를 제대로 갖추고 있으며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다. 김정은 위원장도 내부적 산업발전 시나리오를 확장시키면서 경제 개방을 준비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발전 가능성을 알린다면 보다 많은 국가들이 북한 핵시설 공동인수 컨소시엄이 참여할 것이다.

한반도 마케팅의 적극 추진
북핵 시설을 남-북-미 3국뿐만 아니라 제3국들의 참여를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 특히 그 비용의 대부분을 감당해야 한 남한으로서는 지속가능한 사업에 감당 가능할 정도의 투자를 하고, 그 이상의 비용에 대하여는 한반도 평화 통일로 인하여 혜택을 받게 될 나라들과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다. 3개국이 참가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와 전 세계 100개 나라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 및 경제 발전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따진다면 당연히 후자이다.

그리고 참여하는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나 리비아처럼 1회성 경제지원이 아닌 북한 핵시설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이익실현이라는 목표를 갖게 된다면 보다 더 적극성을 띠게 될 것이다. 남한의 핵에너지 발전 기술은 이미 그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세계적인 검증을 끝낸 상태이다. 이를 북한의 우라늄 광산 및 저장시설, 핵 원재료 이용을 통한 인공태양 발전, 시베리아와 만주벌판을 달리게 될 고속철도에 전기 공급을 위한 소형 스마트 원자로 등 그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

이제까지 한반도가 핵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지역으로 세계인에게 각인되었다면, 앞으로는 평화적 핵 활용하는 지역으로 이미지 변신하여야 한다. 그렇게 평화적, 경제적 핵활용을 위한 중심지역으로 한반도의 역할을 세계에 적극 마케팅 하여 북핵 공동인수 컨소시엄 참여 국가를 늘려야 한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