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시설 공동인수는 전쟁위험 감소 방안

남북미가 북핵 시설을 공동으로 인수한다면 그에 따른 많은 인원, 장비 그리고 자금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와 같이 서로 방문을 하지 못하면서 대결 국면을 유지하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할 기회가 많아지고, 또한 서로의 행동을 들여다 볼 기회가 많아진다. 북한에도 맥도날드 매장이 북한에 진출하는 날이 온다. 그 매장에서 남북미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햄버거를 먹기 위해 줄서는 풍경은 전쟁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북한 군수산업 현황
북한의 군수산업은 각종 무기를 생산하는 전문군수부문과 군용 필수품을 생산하는 일반군수부문으로 구분된다. 군수공장도 전문 군수공장, 일반 군수공장과 민수품을 생산하다가 전시에 군수품만 생산하는 전시동원 공장으로 구분된다. 노동당 산하의 군수공업부와 제2경제위원회가 군수산업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현재 북한 군수산업의 최고 기구인 국방위원회 산하 제2경제위원회는 모든 군수제품의 계획, 생산, 분배 및 대외 무역을 관장하고 있다.

제2경제위원회는 1970년대에 정무원의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군수 생산 관련 부서들을 통합하여 설립된 기구로써 산하에 군수공장을 두고 총포·함정·항공기 등 각종 군사장비 생산은 물론 군사장비의 개발과 수출입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다. 제2경제위원회 생산총국 산하에서 무기와 장비를 생산하는 북한의 핵심 군수공장은 200여 개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일반 공장인데, 군수품도 생산하는 민수 겸용 공장이 있다. '일용공장'이라고 하는 이 공장은 1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원은 무기와 장비를 생산하는 핵심 공장이 50만~60만여 명 정도이고, 일용공장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군수산업의 기술수준은 비록 최고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1990년대 이후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결과 수출을 통해 외화획득도 달성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게 되어, 정상적인 무기 수출의 길이 거의 막히게 되었다. 군수산업의 속성상 기술 확산의 효과가 미약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환경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무기 수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미약하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업무는 중앙당 군수공업부가 직접 관장한다. 구체적으로 밝히면 군수공업국 산하 131지도국을 통해 지휘한다. 131지도국이 내각과 영변 핵연구센터에 속해 있는 관련 부서를 통제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각 소속의 원자력총국은 우라늄을 채굴해 우라늄 정광(원료물질)을 생산하는 단계까지 담당한다.

내각의 전자공업성은 핵무기 개발 관련 부품의 해외 조달을 맡고 있다. 영변 핵연구센터는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한다. 핵무기의 생산과 조립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사일 개발은 제2경제위원회 제4국에서 총괄 지휘한다. 스커드 B·C, 노동, 무수단 등 모든 미사일을 개발·생산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시험과 생산을 관장한다.

미사일의 연구개발은 제2자연과학원 산하의 미사일부와 전자 및 제어유도계통 연구소, 공정연구소 등 각 연구소가 담당한다. 미사일 생산은 제4기계공업국 지도하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맡는다. 이들은 기업연합군을 형성해 미사일 세부 계통과 부속품을 생산하고 조립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 군수산업체의 생산비중은 사회총생산의 30%에 해당하며, 군수산업체의 생산액은 민간산업체의 생산액을 능가한다. 소련의 경우 사회총생산에서 군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북한이 군수산업을 중공업 육성의 일환으로 중요시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북한의 군수산업 그 자체가 북한 중공업의 핵심기반이자 오늘날에 와서는 외화획득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의 군수산업은 북한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장경제원칙에 반하여 비효율적·비생산적으로 운영·관리됨으로서 북한경제의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적, 물적 교류는 전쟁위험을 줄인다
북한의 핵이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시설을 모두 폐기한다면 북한 산업의 거의 전부를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북한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 군수산업을 민수용으로 전환하거나 남북미 공동 연구 및 생산시설로 전환하면 된다. 북한 군수 산업이 북한 전역에 퍼져있고, 그 시설이 그나마 북한에서 우선 시설로 지원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북한 내에서도 상당히 선택받은 인물들이다. 어림잡아 추정된 인원만해도 핵심시설이 50-60만명이고, 민수겸용 공장까지 하면 100만명이 넘는다.

인수해야 할 공장은 최소 300여개가 넘고, 자세하게 조사했을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 해야할 지는 아직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인원과 공장들을 인수하려면 당연히 남한이나 미국에서, 그리고 제3국에서도 상당한 인원이 북한으로 파견되어야 한다. 거기에 따른 자금과 물자의 교환도 당연히 이루어진다. 북한 군수산업체에서 생산되는 무기에 남한이나 미국의 기술과 부품이 들어가는 일도 생기게 된다. 그럼 북한 무기도 남한이나 미국의 부품없이는 생산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무기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방문하는 인원들의 안전과 현지 생활을 위하여 북한의 여러 제도들도 바꾸어야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남한과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감소시키고 화합을 모색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시설을 남북미 공동 인수 및 운영은 그간 서로 막아둔 채로 막연한 적대감을 키워왔다. 그러나 사람과 물자가 활발히 움직이고, 이로 인하여 서로 잘살게 되면 적대감과 전쟁위협은 꽤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임이 분명하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