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자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일본은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무기화했다(Japan has weaponized its trad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라는 제목의 기사로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했다.
조지워싱턴대 헨리 패럴 정치외교학 교수와 조지타운대 에이브러햄 뉴맨 교수는 이날 게재한 기고글 “우리는 일본과 한국사이의 공급망과 같은 세계화된 경제 네트워크를 경제 효율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다”라며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른 나라나 사업을 강요하기 위해 '초크 포인트(choke points)'로 이용되어 강압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의 높은 의존도를 이용하여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일본은 안보 리스크를 우려해 한국에 대한 주요 화학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스를 생산하기 위해 이러한 화학 물질에 의존하는 한국의 전자산업에 커다란 잠재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효율성 추구를 멈추고 외국 정부의 결정에 의존하게 만드는 세계 경제 관계와 관련된 정치적 위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NN은 1일(현지시간) 일본은 한국을 2일 우선협상대상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스마트폰과 전자제품의 전 세계 공급망을 위협하는 분쟁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이러한 제약들이 세계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3분의 2를 생산하는데 이는 스마트폰부터 자동차까지 모든 분야에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CNN은 한국은 아시아국가중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유일한 나라라고 설명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품들이 그들의 무기와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지 추가적인 검사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