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을 위해 김정은은 북한을 개방해야

김정은위원장은 이전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보다 더 주민 친화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는 주민이나 노병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고아들이 있는 보육원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사진 찍기도 하였다. 또한 '이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풍요로운 삶을 살자는 연설을 여러 번하였다.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제 그 지지를 받기 위하여 그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가 북한 주민의 지지를 받는 날은 모든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가 해결되는 날이다.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존경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 북한 주민을 위하여, 김 위원장을 위하여, 그리고 남한 국민을 위하여 김 위원장을 남한과 미국이 적극 도와야 한다.

현재 김 위원장이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은 '경제 강국'의 건설이다. 김 위원장은 2018년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2013년 이후 국가 경영 기조인 `경제·핵 병진노선` 대신 경제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기존의 경제 핵건설 병진노선을 언급하지 않고, 경제건설 단일 노선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새 전략적 노선`을 제시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한층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이 그 이전까지 추진했던 경제·핵 병진노선에서 경제로 무게 추를 옮긴 데는북한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해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말 집권한 김 위원장은 대외적 첫 공개 연설인 2012년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을 개방하고자 하는 이유는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함인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주민들의 경제적 성장으로 꼽고 있다. 그런데 북한경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기반하고 있어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당 계획에 따라 경제가 운용된다. 이 계획에 따라서 북한은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 현재 북한이 상당한 정도의 시장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생산 및 도매 부분은 여전히 국가 기관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결국 주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이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은 개인의 역량보다도 국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어느 나라의 어느 정권이든 간에 성공적인지 여부는 그 나라의 국민이 더 잘 살게 되었는가 이다. 비록 중국이나 베트남이 공산독재 정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그 나라 국민생활이 향상되었기 때문이고, 그 덕분에 체제가 보장되고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결국 경제가 문제야, 이 바보야!'라는 유명한 문구 하나로 당선되었다.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김 위원장의 최대 목표는 북한 주민들의 지지이고, 그 지지는 경제성장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모두 잘 사는 날, 김 위원장의 체제도 안정되고, 개인의 안전도 유지된다. 북한의 언론 매체들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지난해(2018년)에만도 특출한 정치실력과 탁월한 외교지략으로 조선반도 정치정세흐름을 주도하시며 지구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변들을 연이어 안아 오시고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수호를 위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고 외교성과를 강조했다.

그의 외교적 성과가 이루어지면,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의 지지는 물론이고, 남한 국민들의 지지도 받게 된다. 이는 곧 김 위원장 본인을 위함이고,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통치해온 북한 주민의 지지를 계속 받는 길이기도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이기도 한다. 이를 위하여 김 위원장 본인의 노력은 물론이고, 남한과 미국은 적극적인 도움과 협력을 아껴서는 안 된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