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왼쪽)이 4월 29일 황세영 울산시의장(오른쪽)을 만나 현대중공업 새 합작법인의 본사 이전 논란과 관련해 울산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KDB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헐값 매매를 둘러싸고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거센 반발에 이어 현대중공업 노조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하며 후유증이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현대중공업 경영진과 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산업은행의 섣부른 대우조선해양 매각조치가 오히려 되살아나는 조선산업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거제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가져왔고 울산지역에서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최근 황세영 울산시의장을 만나 현대중공업 새 합작법인의 이전 논란과 관련해 울산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뒤 설립되는 지주회사가 이전하면 현대중공업은 본사 기능을 상실한다”면서 “현대중공업은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지배를 받는 하청 기지화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이 분할되어 투자 부문과 현금성 자산을 본사로 가져가고 금융 부채(차입금)는 남겨 두면서 현대중공업은 재무구조 악화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본사 이전으로 인해 법인세 등 세수가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앞서 현대힘스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인 허큘리스홀딩스에,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금융 컨소시엄인 팍스톤매니지먼트에 매각하는 등 사업정비에 나서고 있다.
현대힘스는 2008년 6월 현대중공업 자회사로 설립된 선박기자재와 부품 공급 전문 회사이며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산업용 펌프와 압축기, 스팀터빈 등 주로 대형플랜트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회사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물적분할 임시 주주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를 위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반대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였고 회사 측이 실시하는 물적분할 설명회에 참석을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4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산업은행 혈세 투입한 회사 주식 처분 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거제지역사회가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반대하며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를 비롯해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감사원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국민감사청구 서류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감사 청구는 일반 시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거제범시민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이 일반경쟁 대신 비밀협상을 통해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국가법령을 어기고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입힌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대책위는 독점기업을 저지해야 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도 문제 삼아 기업결합심사 담당 공무원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등 직권남용과 월권을 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헐값 매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 특혜, 헐값 매각, 업무상 배임을 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엄정 처벌하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총 185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이 강원 산불피해 종합복구를 위해 확정한 금액이다.
산업은행이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한 혈세는 약 7조~10조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정확한 세금 지원에 대한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이 수조원의 혈세를 들여 되살린 대우조선해양을 마치 군사작전처럼 속전속결로 현금한푼 받지 않고 현대중공업에 넘기려는데 대한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액의 수십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산업은행이 혈세를 투입해 보유한 회사 주식 처분 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얻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더이상 시민단체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적폐의 중심에는 산업은행의 무책임과 배임이 있다”거나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현대중공업과 밀실 야합이며 재벌 특혜”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