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계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만으로 한정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성명을 통해 특허청이 입법 예고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을 두고 특허청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변리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변협은 특허심판이 심판특허 사건의 사실상 1심 역할을 하고 행정심판에 속하기 때문에 변호사도 특허심판의 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며 특허청 제정안을 문제삼았다.
변호사법 3조는 변호사가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정심판인 특허심판도 당연히 변호사의 기본적인 직무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심판 이후에는 바로 고등법원에 준하는 특허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1심으로 기능하는 특허심판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며 "하지만 특허청의 제정안만 변호사를 국선대리인 자격에서 배제시켜 국민이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적 요소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 행정심판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조세심판의 경우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가 국선대리인 자격을 갖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향후 제정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