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체제 이후 대기업에 4조1423억원 지원
정부 지분 100%인 산업은행 지원금은 국민 세금
◆…자료=조세일보 DB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KDB산업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국민 혈세 지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은 경영에 실패한 한진중공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한진중공업의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한진중공업의 주인은 조남호 회장이 최대주주인 한진중공업홀딩스에서 산업은행이 중심이 된 채권단으로 바뀌게 된다.
산업은행 등 국내외 채권단은 한진중공업의 6874억원 증자에 참여해 완전 자본잠식된 한진중공업의 경영권을 맡게 된다. 껍데기만 남아 있는 한진중공업을 국민 혈세로 또다시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산업은행은 1320억원의 한진중공업 증자에 참여하고 감자와 증자를 거쳐 지분 16.1%를 갖게 되며 최대주주의 자리에 등극하게 된다.
덩치를 키운 대기업은 완전 자본잠식 되어도 산업은행이 나서 혈세를 투입해 수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마불사(大馬不死)'가 공공연한 비밀이며 대기업들이 M&A(인수합병)로 몸집불리기에 나서는 이유이기도하다.
이동걸 회장은 지난 1월 31일 산업은행이 7조~10조원 상당 투입해 가까스로 살려놓은 대우조선해양 주식 전량인 5973만8211주(지분 55.72%)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MOU를 체결했다. 당시 시가로는 2조2103억원 상당에 달한다.
이 회장은 3월 8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다. 설 연휴와 3.1절 휴일 등을 제외한 평일 영업일로는 22일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대상선에 1조원을 투입했다. 현대상선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6000억원과 전환사채(CB) 4000억원 등 총 1조원을 발행하고 전액을 산업은행이 인수했다.
현대상선은 2016년 7월 최대주주가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산업은행으로 변경됐고 산업은행이 직·간접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부실경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민혈세를 쏟아 부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5월에는 8000억원을 출자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한국GM과 합의했다. GM이 10년간 한국 내 공장을 유지한다는 조건이었고 이동걸 회장은 가성비론을 펼치며 한국GM에 대한 출자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GM은 지난해 10월 2대 주주인 산업은행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조직을 떼어 내 별도 법인화하는 안건을 주총에서 의결하며 산은과 마찰을 빚고 있다.
산업은행은 국민 세금 수천억원을 한국GM에 투입하고도 중요 의사 결정에서 배제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산업은행은 세금 8000억원을 쓰고 10년간 10만명의 일자리를 보장받았다고 말했으나 정작 5개월도 못가 한국GM과 불협화음을 보이며 역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민세금을 퍼붓고도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산업은행은 이밖에 5000억원이 넘는 선수금환급보증을 STX조선해양에 발급하기도 했다. 선수금환급보증은 선박 발주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산업은행이 선박 제작을 의뢰한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물어준다는 보증이다.
이동걸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17년 9월 산업은행 회장에 취임했다. 이 회장 취임후 1년 6개월만에 대기업에 4조1423억원을 쏟아부으면서 국민 앞에 내놓을만한 성과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료=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제공
■ 산업은행, 대기업에는 혈세 수천억~수조원 지원…중소기업에는?
산업은행이 과연 국민경제에 순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면서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준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국민 혈세를 국민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채 물쓰듯 펑펑 쓰는 행태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산업은행은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얼마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해서는 경영공시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비밀에 쌓인채 여전히 밀실에서의 협약이 횡횡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국책은행이라는 명분으로 줄곧 낙하산 인사가 회장으로 임명되었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산업은행 회장은 물갈이되는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
산업은행은 정부가 최대주주여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충실히 해왔는지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오르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미동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육성 △중소기업의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기업·산업의 해외진출 △기업구조조정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공급토록 되어 있다.
산업은행은 이동걸 회장 체제 들어 1년 6개월간 대기업에 대해서는 4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역은 경영공시 등에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이동걸 회장 주도로 속전속결로 대우조선해양 주식 전부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것도 산업은행 설립 취지와는 다소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은행이 기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현대중공업에 대해 2조원이 넘는 주식을 현물출자했다면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중소기업은행과 산업은행 간 업무 우선순위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정책금융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을 핵심 업무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임무로 하고 한국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을 핵심업무로 규정하여 국책은행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중소기업은행법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두개 법안 개정안에는 김선동, 권성동, 추경호, 경대수, 정갑윤, 정태옥, 김용태, 김규환, 김순례, 유재중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