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될까?

Q. 박갑부는 노년에 아내를 병으로 잃고 그 상실감 때문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도 사망했다. 

그는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었는데 그 중 맏아들인 태진은 유명기업의 CEO로 큰 성공을 거뒀으나 둘째 아들인 태수와 딸인 태희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인 박갑부가 유언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자 3남매는 박갑부가 남긴 상속재산의 분배를 두고 갈등을 겪었다. 

어렵게 살고 있던 태수와 태희는 사회적으로 성공해 큰 재산을 갖고 있던 태진이 자신들에게 어느 정도 양보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태진은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을 3등분을 하기로 했다. 

3남매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고, 장례 후 부의금을 정산하기 위해 모였다. 

그런데 장례식을 찾은 문상객들 중 대부분은 유명기업의 CEO였던 태진의 손님이었고 부의금의 80%가 태진의 손님들이 낸 부의금이었다.

태진은 부의금 중 80%는 자기 손님이 낸 것이므로 80%에 해당하는 돈을 자신이 갖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태수와 태희는 부의금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지분에 따라 똑같이 분배해야 하며, 장례식에 들어간 비용도 부의금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맞섰다. 

과연 태수와 태희의 말대로 부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장례비용에 우선 충당하고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야 할까?

A. 판례(서울가정법원 2010. 11. 2. 자 2008느합86, 87 심판)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판례(서울가정법원 2010. 11. 2. 자 2008느합86, 87 심판)는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돼야 하며, 이 점은 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만일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된다. 이 경우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돼야 할 것이다.

한편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태진과 태수, 태희는 부의금에서 먼저 장례비용을 지불하되, 태진, 태수, 태희 앞으로 접수된 부의금의 비율에 따라 각자 장례비용을 지불하고, 장례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부의금은 교부자가 각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각자에게 귀속될 것이고, 만약 부의금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먼저 부의금 전부를 장례비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비용은 태진과 태수, 태희가 동일한 비율로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