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육계(苦肉計)까지 동원돼야 하는 이 상황은 묻지마 식 2030 할증평가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웅변한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할증평가제도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도 아니니 위헌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누적된 합헌결정으로 2030할증평가원칙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우뚝 선 형국이다. 이제 기댈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다는 얘기다.
가업상속공제요건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보도다.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연 매출액 3천억원 요건을 1조로 상향조정하고 현행 5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의 대폭 인상이 골자라 한다. 바람직하고 전향적인 담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은 거래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할증평가되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묻지마 식이 아니라 거래의 수량은 얼마이고 상대방은 누구인가 등 거래상황에 따라 할증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할증한다면 거래상황에 맞는 할증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미다.
"대저 문명사회의 법과 그렇지 못한 사회의 법은 섬세함의 정도에서도 그 차이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강(長江)의 물은 곧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 흐르면서 국민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구석구석을 찾아 그 갈증을 달래준다. 획일주의의 지양이 우리 입법이 당면한 큰 과제일진대 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의 소임이 아닐 수 없다."
언론 칼럼에서 인용한 글이 아니다.
거래수량과 상대방에 상관없이 최대주주 주식을 획일적으로 10% 할증평가토록 한 구상증법 제63조 제3항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2002헌바65, 2003.1.30.)에 관해 소수의견이 결정문 끄트머리에 남겨둔 글이다.
불과(?) 10% 할증에도 이 같은 장탄식이 붙는 터라면, 하물며 2030 할증에는 더 긴말이 필요 없다. 국회의 전향적 검토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