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주주(이하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경우 통상 평가액에 20%를 할증한 가액을 과세목적상 시가로 잡고 있다.
보유주식비율이 50% 넘으면 30% 할증된다. 소위 "2030 할증평가원칙"이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이 상속·증여되는 경우 그로 인해 실효세부담이 최고 60 또는 65%까지 오른다. 국가의 몫이 상속·수증인의 그것보다 커진다는 얘기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2030 할증평가가 주총결의와 이사선임을 통해 최대주주가 회사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실상의 힘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는 이론이 없다.
회사지배권(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인정함은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선진 제국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이들 국가 세법과는 달리 우리 상증법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20%, 30% 할증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토록 했다는 점이다.
학자들은 이 "묻지마 식(式) 2030 할증평가"를 여러 갈래로 비판한다.
거래의 수량과 상대방에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2030 할증율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예컨대 최대주주로부터 보유주식 중 극히 일부만을 증여받거나 양수한 경우 수증인이나 양수인의 이 주식 취득은 경영권과 무관하다.
또 하나의 예. 회사지배에 필요한 의결권주의 수는 50%+1주다. 50%+1주 초과분은 경영권과는 관계 없다. 그런 경우에는 할증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자들 견해다.
대법원판례는 어떤가.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토록 한 것은 그것이 경영권과 관계가 있어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거래현실을 반영하자는 것일 뿐, 경영권의 현실적 이전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영권 이전 여부는 묻지 않고 최대주주 주식이니 무조건 할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영권 이전을 따지기 시작하면 앞서와 같은 학계 지적이 또다시 터져나올 것임을 의식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낮은 세부담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증율을 10%에서 20 또는 30%로 인상했다"고 취지를 설명한 정부 입법자료와 양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이 판례에 수긍하지 않는다.
최대주주가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보유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란 없고, 계기가 있어야 평가할 수 있을 터.
그 계기가 상속·증여·양도를 통한 최대주주 주식소유권이전임은 물론이다.
주식소유권 이전시 경영권 이전 여부를 따짐은 필연적이다. 그럼에도,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조항이 현실적 경영권 이전 여부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짐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학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