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미국 의회가 트럼프보다 더 강경하다

2019년 1월 17일 미국 의회는 화웨이, ZTE 및 기타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미국 부품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에 위협되는 존재로 지정했지만,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16일에는 미의회가 가세, 미국에서 제조된 칩 및 기타 부품은 화웨이, ZTE 및 미국의 금수 및 수출통제법을 따르지 않는 다른 중국통신업체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톰 코튼 미 상원의원,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이상 공화당), 크리스 밴 홀렌 상원의원, 루벤 갈레고 하원의원(이상 민주당) 등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공화당 아칸소주 톰 코튼 상원의원은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겸 최고경영자(CEO)는 인민해방군 출신 엔지니어로서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효율적인 정보수집 하수인이다.

화웨이와 같은 중국 통신장비회사들이 우리의 수출제재나 수출통제법을 위반하면 이 거부명령에 제시하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까지 말했다. 이러한 의회의 대미 강경기조는 야당인 민주당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리처드 닐(민주당 매사추세츠)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이 반경쟁적 행위를 영원히 할 수 없도록 구조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원 민주당 의원인 세러드 브라운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를 위한 무역정책을 마련해야지 월스트리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면 안된다”며 “이번 기회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일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상하원 협상 대표들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수출통제시스템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 다른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법안은 또 합작사를 내세워 미국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시도에 맞서 수출통제시스템을 강화할 것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중국 투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대신 의회의 CFIUS 법 개정에 의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트럼프행정부와 중국 상무성간의 무역전쟁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 어쩌면 트럼프는 끝내고 싶어 할 지도 모른다. 또 중국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트럼프를 설득한 후에 미국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난제가 또 남아있다. 무역전쟁에 관해서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력하는 극소수 분야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은 하고 있을까? 현재까지로 보아서는 트럼프 행정부에만 집중하고 있지 의회 대응방안은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는 무역전쟁의 전선을 좁히기 보다는 오히려 넓히고 있다.

우선 캐나다와의 갈등구조를 키워가며 협박하는 모양새마저 띠고 있고, 폴란드에서는 화웨이 유럽담당자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다. 게다가 미국이 요구하는 실질적이고 기본적이 조건들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현금으로 해결하고자 할 뿐이지, 지적재산권, 기업의 자유보장 등의 구조적인 개선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법안에 근거한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행정부와 협상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는 법률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장기적이고 제도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힘을 마련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 사회가 중국에 대하여 느끼는 배신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무역전쟁의 협상을 보려면 현재 트럼프와 시진핑이 립서비스로 하는 '잘 되고 있다'라는 말보다는 중국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 지와, 이를 평가하는 미국 의회의 반응을 보아야 한다. 그런데 중국은 제도를 바꾸지 않고, 미국 의회는 더 강경해지고 있다. 양 국간의 무역협상이 타결될 거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 입장으로 보아서도 중국은 여전히 사드경제보복을 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대미 무역협상은 미국 물건을 많이 살 테니 무역전쟁을 끝내자고 하는데, 이는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보면 참으로 난감하다. 미국에서 벌던 돈을 다른 나라에서 벌겠다는 생각의 다른 표현이다. 중국이 현금으로 무역협상을 끝낸다면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다행히도 미국 의회는 그런 중국의 전략을 좋아하지 않고 있다. 중국 협상팀이 미국 의회를 설득할 방안을 만들어낸다면, 우리에게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