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가 감면되는 장학단체란?

대법원은 어느 재단법인이 장학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자신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실제 기숙사 용도로 제공하고 있고, 장학금 지원사업 등 장학사업을 더욱 확장하여 수행하고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사건 면제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라고 하면서, 재단법인이 어업인 자녀를 위한 기숙사 제공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공익단체들이 자신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는 '장학단체'란 어떤 단체를 말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세법에서는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지원하거나,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재단법인의 장학사업이 주된 사업이었는지 또는 부수된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 사건의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장학사업 외에도 어촌문화사업, 어업인 교육 및 지원사업, 어업 관련 조사 및 연구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재단법인은 이 사건에서 어업인 자녀를 위한 기숙사 제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며 과세관청에 환급을 구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 및 하급심 법원은 설령 공익법인법에 따라 정관상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어도 당연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장학단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재단법인이 다양한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장학사업은 주된 사업이 아닌, 단순한 부대사업의 하나로서 수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재단법인이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였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학단체 해당여부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된다는 전제하에,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그 주된 근거로 재단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정관에 장학사업을 목적사업 중 하나로 기재하고 있었으며, 장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이후 이 부동산을 이용해 기숙사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장학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및 지출의 규모에 비추어 보아서도 단순히 부수되는 사업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과세관청과 하급심 법원에서 기각 사유로 중요하게 제시했던 내용 중 재단법인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단법인의 장학단체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정관의 목적사업 기재순서 내지 장학사업의 수행시기 등과 같은 형식적인 사항에 치중함 없이 재단법인의 부동산 취득을 둘러싼 실질적인 사실관계 및 장학사업 장려라는 면제조항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지극히 타당하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500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