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 문제

최근 증권거래세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되었다가 1978년 증권거래세법 제정으로 다시 부활했다.

당시 증권거래세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주권등의 양도에 대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하는데, 증권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 육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음을 지적할 뿐 정작 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지에 관한 명시적 설명은 없다.

결국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세수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증권거래세법이 제정된 것일 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관계 등과 같은 법률적 문제에 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같은 제정이유, 주식양도에 관하여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감안하면 증권거래세를 도입하는 목적에 투기 규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정으로 비단 최근만이 아니라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문제제기와 논쟁이 있었다. 

주식거래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거래행위만 있으면 과세되는 구조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자금의 규모나 주식시장 내 보유 비중이 현저히 낮은 개인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세금(2017년 기준 전체 증권거래세의 70% 정도)을 내고 있어 과세형평이 문제되는 것은 아닌지, 증권거래세는 손실 및 이득과 상관없는 수수료성 세금인데 이미 증권회사에 낸 수수료를 왜 다시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지 등등이 그것이다.

증권거래세 폐지 및 완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률상 논거 중에 하나는 이중과세 문제, 즉 주식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증권거래세를 다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헌법은 이중과세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이중과세금지가 독립된 헌법상의 원칙인지, 즉 오로지 이중과세만으로 위헌여부를 가릴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헌법재판소 2006헌바102 결정 등에서 이중과세금지원칙을 독립된 헌법상 원칙으로 언급하기도 했으나,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92헌바49)",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과도하게 넘은 이중과세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2000헌바28)", "중복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로써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도 반하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라 할 것(2000헌바35)"과 같이 이중과세 문제를 실질과세원칙, 재산권, 평등권 위반을 판단하기 위한 하위 요소로 취급하기도 한다.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부과처분이 중복되는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중과세금지는 명문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통해서도 일정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사이의 관계와 같이 법률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다.

비단 증권거래세 논쟁만이 아니라 세금에 관한 법률의 위헌 및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사안에서는 언제든 이중과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는 왜, 어떤 기준에 의하여 금지되어야 하는지, 금지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다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

김현동 교수의 논문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의미와 한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①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중복되는 과세대상에 대해 과세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은 다른 세목으로 과세하는 경우, ② 서로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형식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다르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다른 세목의 과세대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그 중복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대로 ①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원인을 달리하여 다른 세목으로 과세하는 경우, ②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같은 과세대상에 대해 다른 세목으로 과세할 때 하나의 세목으로 부과된 세액을 다른 세목의 세액을 산출할 때 공제를 하는 경우, ③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다른 세목으로 과세할 때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물건이 다른 경우, ④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양 조세가 부담의 본질 내지 경제적 담세력의 원천이 다르고, 이에 따라 부과목적, 부과대상, 부과금액의 산정방법, 부과기준시 등도 다른 경우, ⑤ 서로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해 서로 다른 세목으로 과세하는 경우, ⑥ 동일한 과세물건이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다르고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 등은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명시적 선례가 없지만, 적어도 헌법적 관점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이중과세'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인다.

증권거래세의 과세 목적을 '투기 방지 및 규제'라고 볼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와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