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과 투키디데스 함정

투키디데스 함정(Tuchididdes Trap)은 기존 패권국가와 빠르게 부상한 신흥 강대국이 부딪히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미중 무역전쟁을 두고 투키디데스 함정이 자주 회자된다. 그럼 기존 패권국가와 신흥 강대국을 정의해보자. 아마 기존 패권국가는 미국을 말하고 신흥 강대국은 중국을 말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정말 중국이 신흥 강대국일까? 중국은 이미 중세시대부터 근세까지 동아시아를 호령하는 패권국가였다. 한때는 전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런 나라에게 '신흥'이라는 말을 붙여주기에는 뭔가 틀이 맞지 않는다. 이에 비하면 오히려 미국은 최근세사 200여년에 불과한 나라이면서 강대국이다. 오히려 미국이 '신흥 강대국'이라는게 맞는다.

상황을 다시 되돌려 보면 무역전쟁을 먼저 일으킨 나라도 중국이다. 그러니 투키디데스 함정을 인용할 때는 미국이 중국의 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였다고 보아도 된다. 이미 수 백년 전에 수 백년동안 패권을 누려왔던 중국이 이제 막 패권을 가지기 시작하는 미국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아도 중국이 신흥 강대국이라는 개념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투키디데스함정을 이번 무역전쟁에 대입하는 것 또한 맞지 않는다.

패권이란 어떤 분야에서 우두머리나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여 누리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말한다. 따라서 패권전쟁은 패권의 권리와 힘을 누리려는 싸움이 된다.

그렇다면 왜 패권이 중요할까? 그건 힘을 가진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전파할 수 있는 자신들의 사상과 힘이다. 이른바 군사적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전하고자 하는 사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주변국들이 인정하고 따라하는지 역시 중요하다.

시작한 지 꽤 되었는데도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끝이 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 상호 수출하고 수입하는 만큼의 무역물량에 관세를 모두 매기는 것은 물론이고, 남지나해를 둘러싼 군사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미중 간의 패권전쟁이라고 한다. 그럼 미국이 노리는 패권과 중국이 노리는 패권의 끝은 같을까? 그렇다면 두 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패권을 차지하려는 논리를 알아보자.

미국의 패권=자유와 민주주의 전파
중국의 패권=중화(中華)와 공산주의 전파

지금의 무역전쟁이 벌어진 이유도 그 같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지적 재산권 탈취, 외국에 대한 해킹, 자국내 외국 기관의 영업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외국 세력에 대한 우위확보를 통한 전 세계에서의 '중화'의 완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두 세력간의 패권전쟁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쪽의 패권 논리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은 당연하다. 세계를 자유민주주의가 지배할 것인지, 중화사상이 지배할 것인지를 미중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선택 또는 중립을 강요받고 있다. 더구나 중국의 지배세력인 공산당은 인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인 중에서 극히 일부에게만 개방된 폐쇄된 사람들 간의 모임이다. 이 패권전쟁이 반드시 중국인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를 무역으로 대비하면 형식상으로 보면 자유무역과 중화무역의 전쟁이다. 또한 기술을 가진 측과 인구를 가진 측간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 기술을 가진 측은 돈을 주고 기술을 사라고 하고 있고, 인구를 가진측은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쪽이 결국은 이길 것이라고 한다. 결국 세계 정부 간의 싸움은 밥그릇 싸움이고, 국제간이기 때문에 나라간의 밥그릇 싸움은 무역전쟁으로 나타난다.

또한 나라간의 분쟁은 누군가 강제성을 갖고 조정할 수 있지도 않다. 세계화되기 이전의 모든 사건은 당사국간의 갈등으로 국한되어 왔으나, 이제 모든 일은 세계화되어 촘촘히 엮여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이번 무역전쟁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시장과 자본을 가진 1,2위 국가간의 싸움이다. 온 세계가 영향을 받지만, 누군가 끼어들기도 어려운 일이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싸움의 향배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이 싸움이 갖는 패권의 의미를 아는 것이 그 끝을 예측하는 일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